석탄발전소 상한제약 시즌제(11∼3월) 도입 논의
석탄발전소 상한제약 시즌제(11∼3월) 도입 논의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3.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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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보조금 중고차 시세로 상향, 콘덴싱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도
환경부장관-수도권 자치단체장 간담회…미세먼지 공동대응 약속

[이투뉴스] 고동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가동을 최소화하던 석탄발전소 상한제약을 미세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11월부터 3월까지 상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석탄발전 시즌제 도입’이 검토된다. 또 생활형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콘덴싱보일러 등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모색될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3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이번 추경에서 시·도별 특색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해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부에선 조기폐차지원금 상향조정,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시·도 요구를 반영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프리존 운영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장 가능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왼쪽부터),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약속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왼쪽부터),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약속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의 연속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즌제를 제안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1월부터 3월까지 석탄발전소 상시상한제약을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자치단체장들은 여기에 5등급차량 상시운행제한 등 사전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또 평시 배출원별 대책을 꼼꼼히 추진해 국내발생 미세먼지 총량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치단체별 배출원 관리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퇴출 유인책으로 조기폐차보조금을 중고차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천은 선박에 대한 지원 및 자치단체에게 관리권한 부여를, 경기도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감축은 물론 국외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환경부장관은 중국과의 공동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초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추진 중인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시·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전기오토바이,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량 전환 등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구상도 함께 하기로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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