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미세먼지 감축, 정확한 배출량 산정과 대정부 소통 필요"

[이투뉴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영향 평가의 기초이자 핵심은 정확한 배출량 산정으로, 이 데이터를 취합하는 단계부터 이해당사자를 적극 참여시켜 정확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종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계측·진단 없이는 효과적 처방·개선도 요원하다는 것이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0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 ‘2019 산업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전략 포럼-미세먼지 해결, 기술이 답이다’ 기조강연에서 “결국 산업규제가 불가피한데,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관련 산업계가 서브 워킹그룹별로 배출량 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産)·학(學)·연(硏)·정(政)이 이 과정에 참여해야 정확한 배출량 산정-관리대책 수립-정책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해진다는 견해다. 물론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배출량 외에 2차 화학반응, 기상, 장거리 이동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주지했다.

김 교수는 “미세먼지 기여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직접 배출물질과 다른 여러 재료물질이 얽히고 설켜 비선형적 반응을 일으킨다"며 "그래서 석탄화력, 자동차, 유기탄소, 블랙카본 등이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와 변화 유사성을 볼 때 중국과 한국은 하나의 호흡권으로, 같은 기상조건에서 유사하게 움직인다”며 “다만 봄철에 북경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졌는데도 우린 여전히 높았다. 우리나라 자체 영향이 있다는 거다. 발전소가 위치한 충남과 인천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특이점”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환경관리 측면에선 1차 오염물질 관리가 우선이라고 했다. 또 2차 생성물질인 초미세먼지 감축은 질소산화물(NOx)이나 황산화물(SOx) 외에 VOC(휘발성유기화합물), NH3(암모니아) 등을 추가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대책수립 단계부터 정부, 기업, 국민 등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보다 큰 틀에서 에너지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기오염물질 발생과 이동의 상관성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산업계는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등을 공유했다.

조진상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선임은 ‘시멘트 산업 현황과 미세먼지 저감노력’ 발표에서 올해 NOx 배출허용기준이 기존 330ppm에서 27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대로 산업계가 배출량을 유지하면 2022년 650억원 이상의 부과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멘트 산업은 1450℃ 이상의 고온 열원으로 소성하는 과정에 크링카(시멘트 원료를 고온에서 반용해시켰다가 굳힌 것. 분쇄하면 시멘트가 됨) 1톤당 미세먼지 0.023kg, NOx 1.4kg을 각각 배출하고 있다. 2017년 클링카 약 4800만톤 생산 기준 먼지 배출량은 1112톤, NOx는 6만6000여톤에 달한다.

조 선임은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SNCR) 공정을 구축해 NOx를 줄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효율화 기술을 포함해 국가차원에 저감기술을 서둘러 확보하고, 현공정에 맞는 기술최적화가 필요하다. 산업 자체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렵지만 공격적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의 수입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환경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철강사들은 고로방식으로 판재류를 제조할 때 철광석과 유연탄을 용광로에서 함께 녹여 쓴다. 또 철근형강이나 특수강 등 봉형강류는 전기로에서 철스크랩을 녹여 만든다.

임정환 철강협회 기술환경실장은 “작년 철강산업 환경설비 투자액은 약 8200억원으로 이중 63.4%인 5200억원을 대기분야에 투입했다. 정부 및 지자체와 자발적 저감협약을 체결하고 저질소 무연탄 사용, 노후 부생가스 발전설비 폐쇄, 옥내저장시설 신규 설치 등 꾸준한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석유정제·화학제품 업종은 정부와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발적으로 배출량 감축에 나서고 있다. 또 주요 납사분해(NCC) 기업은 약 1900억원, 업계 전체는 약 3000억원 규모로 환경시설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석유화학 공정설비는 연속가동으로 인위적 가동률 조정이 어려워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 대상설비에서 기초유기화합물 가열시설을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실제 납사분해 가동중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기당 약 1일, NCC 전체공정은 약 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납사 분해로나 보일러 등의 가열시설 가동 및 중지는 오히려 플레어스택으로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시켜 되레 더 큰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김기영 석유화학협회 환경안전본부장은 “산업계는 오염물질 감축을 등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해 왔다”면서 “아쉬운 점은 새 제도를 만들 때 산업계 의견이 많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다급한 것은 알지만,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합리적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해양부문을 대표해 발표에 나선 천강우 한국선급 미래기술연구센터장은 “해양조선산업의 오염물질 대응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SOx, NOx, 미세먼지가 주요 관리 물질”이라며 “연료를 아예 LNG로 바꿔 사용하는 방법이나 황함량이 적은 마린디젤오일 사용, SCR 등 후단설비를 보강하는 등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산업현장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 연구개발 동향 등을 소개했다. 김홍대 생기연 산업미세먼지저감기술센터장은 “NOx, SOx, VOC 제거 촉매･필터･흡수･연소기술을 개발하고, 다량배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공장에서 실증해 제조업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장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감축하는 개별 기술과 공정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실용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 노력 및 방향’을 주제로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정부-산업계, 정부-부처간 소통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준원 법제연구원 전략사업실장은 “제도적 관점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야 단시간에 획기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기댈 것은 결국 기술혁신 뿐”이라며 “정책과 제도, 규제를 설계할 때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인센티브로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좀 더 상세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것도 좋은 규제방식”이라고 조언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은 “기업 역시 사회구성원으로 미세먼지 규제에 동참해야 하고, 향후 기업 경쟁력이 달린 사안”이라며 “다만 최근 일괄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법처럼 의원입법은 법 시행 이후 추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법 제정 시 기업이나 업종별 기술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처간 협력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는 “국내 미세먼지 주무부처는 환경부 한 곳이 아니라 에너지·산업을 관장하는 산업부를 비롯해 국토부, 기재부 등이 모두 해당된다.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에너지전환, 고효율 제조업 구조로의 전환 등 본질적인 노력에 정책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환경규제대응실장은 “런던스모그는 석탄난방을 없애고 LA스모그는 자동차 규제로 해결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내외부적으로 1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초월한 권역 전체 문제”라면서 “총량규제로 산단에 할당을 주고 과징금을 물리겠지만, 모든 주변환경이 예측되고 통제될 때 가정한 그 상황대로 결과가 나와줄지는 의문이다. 배출량만 갖고 정책을 세우다보면 놓치는 것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