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수립 맞춰 국가환경계획도 수정
국토종합계획 수립 맞춰 국가환경계획도 수정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4.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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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내 나오는 5차 국토계획과 4차 환경계획 연동·조정
국민참여단 모집과 온라인소통방 운영 등 국민참여 확대키로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국민의 생각을 담기 위해 8일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에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하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국가환경계획 수정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을 수립하는 데 따른 것으로,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환경부도 기존 4차계획(2016∼2035년)의 수정계획(2020∼2040년)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수정 및 보완내용은 국토계획과 계획기간 일치 외에도 미세먼지·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른 공간환경계획 강화 등이다. 앞서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해 국가계획을 통합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환경부는 수정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은 6개 분과(국토자연환경, 녹색가치·경제, 대기·수질, 에너지·자원순환, 기후변화·건강, 환경정의)로 나눠 모두 90명 규모로 구성된다.

더불어 환경부는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에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환경 분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http://www.kei.re.kr/home/board/netarequest/list.kei)을 개설한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협의회를 거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환경 및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위촉해 운영할 계획이며, 수정계획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환경부와 국토부 공동 계획수립협의회는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양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게 되며, 국무회의에 양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가 전 분야에 녹색가치가 실현되도록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와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환경의 미래를 그려 내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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