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비용 시즌…서울시 동결, 경기도 막판 조율
도시가스공급비용 시즌…서울시 동결, 경기도 막판 조율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6.2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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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 첫 결정 대구시는 인하
강원도는 지역별로 인하폭 차등화
경남도는 권역별로 소폭인상·동결

[이투뉴스] 전국 시·도의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대구시가 26일 가장 먼저 결정을 내렸다. 이어 27일 강원도와 함께 수도권에서 서울시가 올해 공급비용을 확정해 권역 내 도시가스사에 통보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소매요금의 88%를 차지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나머지 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매년 1회 조정해 71일까지 확정 및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당해년도 1~4월 판매실적을 감안해 나머지 기간의 추정물량을 산입하는데 1~4월 물량이 거의 한해의 절반을 차지한다. 실제 판매물량이 추정물량의 일정 기준치를 넘어갈 경우 익년도 공급비용을 산정할 때 인상 또는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공급비용을 결정한 대구시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산정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최종안을 심의한 결과 용도별 평균 소매공급비용을 현행 MJ 1.9248원에서 1.9151원으로 0.0097원 내렸다. 인건비 상승, 물량감소 등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에너지복지 실현과 연료비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평균 0.5% 인하했다. 3년 연속 인하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이어 서울시가 수도권 지자체 중 먼저 올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동결키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중간보고에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공급비용 산정결과를 토대로 동결과 소폭 인상을 놓고 고심했으나 최종적으로 동결을 선택한 것이다. 2년 연속 동결조치다.

당초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형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객센터 수수료 조정,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제성 없는 미공급지역의 배관투자 확대, 사회적 배려대상 조정분 등으로 인상요인이 다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뤄진 도시가스공급사의 판매열량 정산 인하분에 더해 감소세였던 도시가스 판매물량이 회복세를 띠면서 인상분을 상쇄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측면에서 생활형임금을 전년대비 10% 이상 올린 시간당 1148원으로 책정해 반영했다.

이번 동결조치로 서울지역 도시가스 평균 소매공급비용은 MJ 1.3616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기본요금도 현행 수준인 1000원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가스 환경변화를 고려한 소매공급비용 개선방안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1월 이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번 동결과는 별도로 9월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시가스공급사 간 수익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별 요금조정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도 27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조정했다. 도시가스 판매량 증가와 공급설비 투자비 정산에 따라 인하요인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강원도시가스(춘천·홍천·영월·정선) 공급비용은 0.7원 인하된 134.11, 참빛원주도시가스(원주·횡성)0.93원 내린 107.28, 참빛영동도시가스는 3.17원 인하된 194.69원으로 조정됐다. 평창지역은 가격경쟁력 확보와 수요처 개발 측면에서 5년간 154.19원으로 유지된다.

이어 28일에는 경남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비용을 조정한 도시가스요금을 확정했다. 권역별 평균 도시가스소매공급비용은 경남에너지는 1.38% 인상하고 경동도시가스와 지에스이는 동결됐다.

경남도는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경감 차원에서 인건비 인상 최소화 등 도시가스사의 자체적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영업비용 일부를 정책적으로 삭감해 용역회계법인에서 제시한 결과보다 낮은 수준의 공급비용 조정을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중간보고를 가진 경기도는 지난 25일 최종보고를 진행했으나 조정폭을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1원 안팎의 인상이 점쳐졌으나 조율이 한창이다. 최종보고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조정기한인 71일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지난달 24일 도시가스사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가진 인천시도 심의가 한창으로 물가안정 측면에서 동결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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