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거버넌스委 기본합의서 체결…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합의
LNG 전환 따른 손실보전방안은 주민수용성조사 전까지 마련키로
[이투뉴스] 완공된 지 2년이 됐음에도 주민 반대로 가동하지 못하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거버넌스위원회가 기본합의서를 체결, 해법을 찾기 위해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다. 당초 합의대로 환경영향조사에 착수하는 대신 LNG 전환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은 주민수용성조사 이전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나주시와 주민은 환경영향조사와 수용성조사를 할 경우 SRF 사용중단 및 LNG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 등 손실보전방안 마련이라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어 이제부터가 진짜 난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2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기본합의서는 그간 민관 거버넌스에서 논의됐던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조사 ▶LNG로 난방방식 결정 시 한난의 손실 보전방안을 주민수용성 조사 전까지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2개월 간의 환경영향조사 및 주민수용성조사를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여부를 가리기로 한 기본합의에 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한 손실보전방안을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다. 즉 환경영향조사를 해 SRF 사용중단 및 LNG로 전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미리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한 후 주민수용성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한난은 그동안 SRF 사용반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시 되는 주민수용성조사 이전에 손실보전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주민수용성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손실보전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업포기로 받아들여 광주시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난을 비롯한 민관 거버넌스 참여기관이 오랫동안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율에 실패했으나, 9개월 만에 기본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SRF 문제 해결을 위한 일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지역주민과 나주시가 연료전환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손실보전을 논의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 내외부에서는 이번에 합의한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극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향후 SRF 사용중단 및 LNG로의 연료 변경 수순을 하나씩 밟아나갈 공산이 더 크다는 얘기다.
결국 문제는 완공된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매몰비용 1500억원을 비롯해 광주 SRF 반입 철회에 따른 배상액 2500억원, 향후 발생이 불가피한 운영손실액 500억원 등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손실비용을 어떠한 형태로 보전할 것 인지다. 내포신도시 사례(400MW급 열병합+연료전지 60MW+열요금 인상)가 있기는 하지만 나주는 훨씬 더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이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범국가적 목표로 추진돼 시험가동까지 마쳤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2017년 12월 준공이후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나주시 등 전남 6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키로 했으나, 용량이 예상에 비해 부족하자 광주시 SRF를 들여오기로 하면서 일이 커졌다.
한편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안전성·친환경성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환경영향조사의 경우 시민 참여를 통해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환경성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