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재생센터, 지방공단으로 전환

[이투뉴스] 서울시가 물재생센터를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대규모 하수처리서비스라는 공공서비스와 자산특성을 감안, 공공위탁(공단)이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23일 서울시청 후생동에서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전환을 위한 추진배경 및 추진성과 등을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이 나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타당성 검토내용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김평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영란 서울기술연구원 기술개발본부장, 윤주환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향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및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조례제정 단계를 거친 후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정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오는 2021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출범시킨다는 목표아래 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타당성검토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업은 무수익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사보다는 공단 형태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상당수 광역시가 환경공단방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관리·운영 중이므로 지방공단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다.

반면 직영방식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문인력 충원의 문제 등으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민간위탁방식은 지속적인 수의계약 문제 및 공공성 결여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제성 분석결과 역시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행 대비 공단 방식이 더 낫다는 진단이다. 실제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수익성지수(PI)는 0.62(경상수지비율 50%↑)로 조사됐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인 B/C(비용대비편익)는 0.95 수준으로 예측됐다. 하수처리시설은 사업수지비율이 50% 미만이어도 공단 위탁이 가능하다.

조직은 이사장 아래 경영관리본부와 시설운영본부를 두고 그 아래 중랑·난지·탄천·서남 등 4개의 물재생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기술연구소를 새로 만들어 하수처리 관련 연구개발 및 신기술 접목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종합검토결과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업무의 지방공단 위탁은 적정하며 설립계획도 타당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공청회를 통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