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 확정…선진 관리체계 구축

[이투뉴스]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LPG･도시가스･보일러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결과다.

정부는 이번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통해 가스보일러, 부탄캔, LPG 소형 저장탱크 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기사용 가스배관, 대형 LPG 저장탱크, 산업용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가 추진된다.

지난 5년간 시행된 제1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 201.2명이었던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 125.4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번 제2차 계획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안전 가스 대한민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이번에 확정된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보면 우선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꾀한다. 일반국민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 기존 시설을 포함해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가스보일러 사용자가 자체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단지, 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서민층 안전복지 측면에서는 그간 가스사고 감소에 큰 성과가 있었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확대해나간다. 2018년까지 59만6000여 가구의 가스배관을 교체했으며, 57만3000여 가구에 타이머콕을 설치했다. LPG시설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는 주택 LPG사고 52%를 감축시키는 등 성과가 입증됐다는 판단에 따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기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일반가구로 확대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그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LH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무료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스업계 등과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도서지역에 산재되어 안전관리가 부실한 LPG 용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력하는 공동용기보관실 시범설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들어 주택, 식당 등에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3톤 미만 LPG소형탱크에 대해서는 연내에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가스누출 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관리시스템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야외나 식당에서 자주 접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시켜 파열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2021년까지 캔 제조사별 안전장치 장착 비율을 매년 확대하게 된다.

◇수소법 제정 등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 구축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법을 제정해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전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충전 압력·온도·유량 등에 관한 프로토콜이나 주요설비의 고장·진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충전소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 개발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실증·인증 지원의 경우 개발된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수소 부품의 인증확대에 대비해 인증기관의 시험설비 확충도 추진한다.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해 대전에 건설 중으로, 2018년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1년 11월 완공예정이다.

3대 핵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에도 동력을 더한다. 도시가스 배관의 경우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토부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상반기에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세분화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며,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 및 시설 개보수의 투자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산업부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투자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개방검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LNG 저장탱크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며, 기반시설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이에 준하여 저장탱크의 안전등급 및 개·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용 가스는 현행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의 인증표준물질(CRM) 9종 외에 모노실란(SiH4), 불소(F2) 등 14종을 추가로 가스물질 규격화하고, 용기나 압력조정기 등 산업용 가스 사용 제품에 대한 인증 규격을 개발해 안전인증을 의무화한다. 또 연구소 등에서 사용한 후 잔류가스가 담긴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용기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에 처리시설을 구축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도 꾀한다.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해빙기에는 공사장 인근에서, 여름철에는 수해지역에서, 동절기에는 난방기 자체점검방법을, 명절기간에는 고속터미널 등에서 부탄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기별·장소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국어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자율안전 관리 행동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법정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취급부주의 등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스안전 체험관을 구축하고 체험 위주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마련해 어린이, 노인, 주부 등 안전에 취약한 사용자가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