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효성 높인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효성 높인다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0.05.20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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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7일부터 시행
자가측정 결과 미제출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보전법 시행령 개정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개정(2019년 11월 공포)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이번 조항을 어길 경우 1차 위반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 이상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저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하게 개정했다. 이전에는 기준 이내로 배출하면 기본부과금을, 기준 초과 시에는 초과부과금을 내도록 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자가측정 대행 시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대기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자가측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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