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수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별 관리실태 결과 공개
기초지자체는 전북장수·인천미추홀·광주서구·충남공주 등 13곳 우수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지자체 2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이며, 기초 13곳은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 중 광주광역시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전라북도는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2002년)된 이후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0만개에 달하며, 지자체가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9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광역시 1, 광역도 1, 기초 5) 그룹으로 나눠,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올해 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의 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로 변경하여 실시했다. 평가결과 배출업소에 대한 협업관리가 향상되면서 전년 점수 대비 6.5점(72.4→78.9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도 93.6% 대비 9.5%p 감소했다. 점검률 하락은 기존 지도점검업무 외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전국 4만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가 8737개로 나타나 적발률 평균은 17.9%로 전년대비 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률 20% 이상인 곳은 제주(25.4%), 충남(23.6%), 광주(23.4%), 경기(22.5%), 전북(22.1%), 울산(20.6%)으로 6곳이었다.
사업자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9000개(전체의 9%)가 지정·운영되고 있었으며,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기법 공유와 점검 공정성 등을 위한 지자체간 합동점검은 7.9%로 전년도 7.2%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민간 합동점검도 전년(14.2%)대비 2.3%p 증가했다.
이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전년도 73.3% 대비 3.7%p 감소했고, 단속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비율도 전년도 58.9%보다 15.4%p 감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9월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또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