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올해 전기요금 현실화 숙의·공론화
국가기후환경회의, 올해 전기요금 현실화 숙의·공론화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0.06.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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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참여단에 동영상학습 강의자료 제작·배포
8월 권역별 토론회, 9월 대토론회, 10월 정책 제안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회의 장면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회의 장면

[이투뉴스] 국가기후환경회의(반기문 위원장)에 참여하는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올해 2년차 숙의 활동서 전기요금 현실화와 국가전원믹스 조정 등 굵직한 현안을 공론화 할 예정이다. 

20일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장기 정책 도출을 위해 최근 학습자료집과 동영상 강의(e-learning)자료를 제작해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에게 배포했다. 2년차 국민정책참여단 학습과 숙의활동을 본격 시작한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서 작년 9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고강도 대책인 계절관리제 등이 포함된 단기 국민정책을 정책에 반영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대책이다.

이 제안으로 발전(전력생산), 산업, 항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가 30~40% 감소했고, 시행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27% 줄었다.

국민정책참여단 출범 2년차인 올해는 굵직한 쟁점 현안을 다루게 된다. 국민 수용성이 관건인 전기요금 현실화를 비롯해 국가전원믹스,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경유-휘발유 상대가격)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포함된다.

오는 8월 권역별 토론회와 9월 대토론회 등 숙의·공론화 절차를 거쳐 10월께 정부 측에 정책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 일정이 하반기로 연기되는 등 일정 변동이 있었으나, 하반기 중 계절관리제 보완대책을 포함한 중장기정책 제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정책참여단에 제공된 동영상 강의자료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누리집(ncca.go.kr) 국민정책참여단 게시판과 유튜브(youtube.com/nccatalk)를 통해서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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