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처럼 LPG도 셀프충전 가능해진다

언택트 산업 육성 일환 ‘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감염예방, 경영효율화, 소비자가격 인하 및 선택권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언택트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의지에 더해 의원입법까지 이뤄지면서 LPG충전소 셀프충전이 제도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투뉴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LPG충전소에서도 주유소처럼 셀프충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규를 통해 셀프충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1항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LPG충전사업소에서 LPG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안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연료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충전소에서 충전 받아야 하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위세를 떨치면서 감염병 확산 등 비상시 언택트·비대면 거래로 원활한 LPG공급이 가능하고, LPG가격 인하 효과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꾀할 수 있는 LPG셀프충전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더해졌다.

우리 정부도 수소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을 추진하면서 LPG자동차에 대해서도 셀프충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수행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과제를 통해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와 함께 LPG충전소 안전성 검토에 따른 허용 타당성 검토,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 시 안전 확보방안 등을 모색한 바 있다. 해당 연구과제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LPG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2012년까지 셀프충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탈리아와 폴란드도 사회적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부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CCTV 설치, 충전 단계 표시 및 응급 상황 시 대처방법에 관한 지침을 포함시켜 셀프 LPG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PG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을 허용토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0명은 17일 LPG충전소도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처럼 셀프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액법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제1항 ‘LPG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LPG충전사업소에서 LPG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 충전 받아야 한다’로 개정했다.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안된다는 금지 규정을 없앤 것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향후 언택트 산업 육성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입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여러 국가에서 셀프가 아닌 주유소·충전소의 경우 주유원과 운전자 간의 감염 우려로 연료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해결 방안으로 셀프 주유소·충전소를 적극 활용하고 셀프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보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매출 감소와 관리비용 상승에 의한 경영난으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충전소를 비용 절감형 셀프충전소로 전환을 유도해 휴·폐업 충전소를 최소화시켜 종업원 등 인력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 등 비상시 언택트·비대면 거래로 원활한 LPG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충전소 휴·폐업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며, LPG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LPG셀프충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전 문제의 경우 휘발유 주유와 마찬가지로 LPG충전 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정도로 과정이 어렵지 않은데다 초보자가 충전을 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이미 기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점도 셀프충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다.

이번에 LPG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용기 국회의원은 "산업의 발전은 규제 완화에서 출발한다. 물론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면서 “안전관리 방안이 포함된 LPG 셀프충전을 통해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99.99%가 아닌 100%에 완벽히 수렴하는 안전을 확보해 그 어떤 안전 우려도 나오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고 법률개정안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