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분산편익에 인센티브 제공 및 전력도매시장 개편방안 공개
실시간입찰-보조서비스 통해 가상발전소 등 분산자원 생태계 육성

[이투뉴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분산편익을 산정한 후 편익만큼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제도개선을 통해 분산에너지자원의 발굴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 분산편익 지원방식의 체계화 및 제도 설계와 함께 실시간 입찰 및 보조서비스 시장제도 도입 등 전력도매시장 개편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1일 서울 르메르디앙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을 열어 그동안 논의됐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중 일부를 최초로 공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맡기는 한편 분산에너지포럼을 정기적으로 열어 다양한 전문가들과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개선방향’을, 이창호 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분산에너지 편익 및 지원방안’을, 손성용 가천대학교 교수가 가상발전소 역할과 도입방향을 발제한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안건이 공개된 적은 있으나, 로드맵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박종배 교수는 분산에너지 및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크게 증가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전력믹스가 변화하는 등 전력시장 및 전력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환경변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주도할 도매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방향.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방향.

전력도매시장 개편방안으로는 유연성 확보를 위한 도매시장(에너지 및 보조서비스) 개선과 분산에너지 모니터링 및 전력망관리시스템 개선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하루전+실시간 입찰시장 도입을 통해 가스복합과 열병합발전 등에 대해 효율적인 투자신호를 제공하는 한편 유연성 자원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보조서비스시장을 확대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분산자원의 급격한 보급에 따른 배전망시스템(RMS, ADMS) 구축이 시급하다며 DSO(배전망운영자) 역할과 거버넌스 정립 필요성도 주장했다. 또 EMS(에너지관리시스템)와 실시간기동정지 인프라 구축, 송전요금제도의 개선도 언급했다. 분산에너지가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해치는 원인이면서 솔루션도 제공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만큼 간헐성 최소화 및 유연성 극대화 방향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용량요금(CP)제도의 개선방안도 내놨다. 우선 청정연료 촉진 및 기여도(이용률)에 따른 차등보상 등 합리적 보상체계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 용량시장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용량조달(신규설비에 대한 선도용량시장 우선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급계획에 기반한 신규투자를 위해 용량시장으로의 전환과 함께 급전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및 집합자원에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서비스 개선방향은 단기적으로 예비력공급실적을 이용한 성능조정계수 산정 등 성과에 기반한 차등보상과 유연성을 높이는 신기술에 별도정산가격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및 예비력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는 가격입찰기반 보조서비스시장을 도입, 예비력상품(DR, ESS, VPP, MG) 다양화 및 참여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분산에너지의 편익 산정 및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창호 연구위원은 분산자원이 제공하는 ▶발전·송전·배전설비 회피 ▶에너지절감 ▶환경오염 감축 ▶계통손실 절감 ▶변동성 대응 ▶A/S 제공 등의 편익에 대한 산정방식을 소개했다. 이어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발전소를 건설하면 적게는 MW당 2.4억∼2.7억원(신규 송전망 대비), 많게는 7.7억원(투자계획 대비)의 송변전 투자비 회피편익을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산에너지가 제공하는 편익에 대한 보상범위에 대해선 대안별로 송배전편익(대안1), 송배전편익+전력시스템 변동성 편익(대안2), 송배전편익+변동성편익+환경편익(대안3)으로 구분했다. 또 편익반영 방법으로는 ▶설비규모 및 유형에 따라 차등 ▶편익유형에 따라 차등 ▶대상설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산편익 보상제도에 대해선 차액지원제도(고정요금 또는 구입요금)와 ‘분산에너지 의무화 또는 할당제도(인증서 발급)’, 정액보조금 지원 등 3가지를 대안으로 내놨다. 지원기간은 특정기간(5년, 10년 등)으로 명시하는 방안과 재생에너지와 유사하게 수명기간을 고려해 설정하는 방안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성용 교수는 다양한 유형의 분산형 에너지자원을 ICT를 활용해 급전 가능한 발전자원화하는 기술인 가상발전소(VPP)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파편화 되어 있는 각종 인센티브와 서비스를 집중지원하는대신 신재생 확산과 안정화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통합형 분산발전소(IDPP)를 제안했다.

손 교수는 “계통수용성이 분산에너지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가상발전소는 분산에너지 확산을 촉진하면서 수용성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IDPP 확대를 위해선 통합적 제도와초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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