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평-산기평 통합, 반대여론 확산
에기평-산기평 통합, 반대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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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0.08.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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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일부 협단체, 이학영 산자위원장 찾아 재검토 요청
“에너지부문 R&D투자 및 안정 위해선 독립기관 유지가 바람직”

[이투뉴스] 정부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흡수·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에기평 외에도 에너지업계까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1대 국회 들어 에기평 통합을 담은 에너지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등 업계의 반대가 커지면서 법안 통과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합을 위해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통합, 에기평을 부설기관으로 두는 내용의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부는 연구개발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기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의결해 R&D 유사·중복기획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R&D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1부처 당 1전문기관으로 하는 원칙을 확정했다.

에기평과 산기평의 통합을 담은 에너지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다. 산업부는 21대 국회 들어 관련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자칫 산기평으로 통폐합될 상황에 처한 에기평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에너지 R&D는 중장기 국가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감축 의무달성이라는 중요한 목표가 있는 만큼 산업 R&D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에기평은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에너지법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에너지 R&D 관련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그린뉴딜 등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획평가관리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 에너지업계도 에기평의 손을 들어주며 반대의견에 목소리를 보탰다. 실제 신재생에너지학회를 비롯해 풍력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재생에너지 협단체 대표들은 최근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을 만나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기평에 이어 재생에너지업계까지 행동에 나서면서 통합 반대에 힘이 점차 실리는 모양새다.

이날 이학영 위원장과 만난 재생에너지 협단체 관계자들은 신재생 확대 등 에너지전환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에서 에기평을 산기평에 흡수시키는 것보다는 독립기관으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에너지 R&D와 산업 R&D가 목적과 방향이 서로 다른데 부설기관 형태로 에기평을 사실상 없애는 것은 에너지업계 입장에서 사기저하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에기평과 산기평은 다른 분야를 맡고 있는데 에기평을 부설기관으로 두는 것은 인사·예산결정권을 잃는 등 에너지 분야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행위”라며 “그린뉴딜 등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에기평을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장도 정부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에기평을 부설기관으로 두려는 개정안에 대해 산업부에 물어봐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며 “업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회 상임위원에게 에기평과 산기평 통합의 부당성을 설명, 개정안을 재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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