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야드트랙터 이동식 LNG충전사업 신설

[이투뉴스] 항만에서 이용되는 야드 트랙터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통한 LNG충전이 가능하도록 도시가스충전사업의 유형에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도록 명시하는 등 확인제도가 강화됐다.

또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25일부터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야드트랙터의 연료를 기존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기 위한 이동식 LNG충전사업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제2조제3항제5호 및 별표 6의2 제5호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해 야드 트랙터에 액화도시가스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배관 매설확인제도를 개선했다.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 전까지 도시가스배관이 해당 토지의 지하에 묻혀 있는지에 관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던 것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 확인을 요청하도록 변경했다. 또 소규모 급수공사의 경우에도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현재 하천을 횡단하는 매설배관을 설치할 경우 하천 종류별로 각각 기준 심도 이상으로 설치하고 그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 주변의 공사 여건 및 준설·홍수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하상변동이 일어난 경우에는 설치기준대로 유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설배관 설치 시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시설기준과 별도로 수리평가를 통한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하천횡단 배관 매설 및 유지 시 사업자에게 하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하되, 안전성평가제도 및 수리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용 보일러가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가스보일러 주변 등에 설치하도록 시설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숙박업소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을 말한다.

이번 의무화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가스보일러 및 경보기 제조사 간담회 등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시행규칙은 또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완성검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 했다.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도 간소화해 사업자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 및 양성교육 이수 유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와 함께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