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의무화 온실가스만 늘려, 도입 철회해야"
"수소발전의무화 온실가스만 늘려, 도입 철회해야"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0.10.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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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부 국감서 질타

[이투뉴스] 수소연료전지로 생산된 전력을 RPS사업자나 전력 판매사업자(한전)가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정부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 도입계획(2022~)이 출발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LNG를 개질해 수소를 추출하는 현행 연료전지 발전방식(개질수소)이 가스발전소 대비 2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당에서조차 도입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자료에 의하면, LNG개질수소는 GW당 온실가스 443만톤을 배출해 같은량의 LNG발전(254만톤)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에 달한다. 앞서 이달 15일 산업부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8GW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공식화 했다.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3GW를 보급하면 1330만톤, 2040년 8GW 보급 시에는 무려 3541만톤을 배출하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각각 1.9%, 5.1%에 해당한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 1Kg을 생산하기 위해 LNG개질과정에 온실가스 9.8kg를 배출한다. 부생수소(5.5kg)는 물론 바이오가스(0.58kg)와 비교해도 배출량이 많다. 수전해방식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소발전 의무화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늘릴 것"이라며 도입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2030년 3GW 정도 LNG개질 연료전지가 보급되면 석탄화력 1기를 신설하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라며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수소경제의 핵심가치는 기후위기대응이므로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한다는 전제를 벗어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연료전지가 전력계통 안정화에도 하등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수소연료전지는 관성이 없어 주파수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없고,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와는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수소연료전지가 확대되면 재생에너지는 그만큼 보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다량의 온실가스까지 배출하는 연료전지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현재 국내에 보급된 연료전지는 606MW이며, 100% LNG개질 방식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발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작년 기준 전세계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용량은 605MW로 대부분이 국내 발전소다. 해외는 연료전지를 발전용이 아닌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한 가정용 비상전원으로 보급하거나 수송용 연료전지로만 활용하고 있다.

연간 전력소비량이 우리보다 적은 독일은 2035년까지 수소설비를 10GW를 늘린다는 계획이나 LNG개질이 아닌 재생에너지기반 그린수소기반이다. 유럽연합 역시 전체 재생에너지 전력의 25%를 그린수소 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독 연료전지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높게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 그린수소 생산능력을 조기에 고도화하기 위해 그린수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 수소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린수소터빈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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