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 비중 2005년 1%→2019년 18%→2025년 31%
가스공사 “더 저렴한 공급 자신”…공공성 대책도 변수
[이투뉴스] 발전용에 더해 산업용까지 LNG직수입 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계약이 곧 성사된다. 이번 가스공사와 수요처 간 계약은 그동안의 평균요금제가 아닌 첫 개별요금제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개별요금제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수입계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각각의 가격 및 조건을 바탕으로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요처마다 직수입과 개별요금제의 득실을 따지는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세계 LNG수급시장의 변화로 구매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국제 공급가격이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보다 저렴해지면서 민간기업을 비롯해 발전 공기업까지 직수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통해 우회수입보다 저렴한 가격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LNG직수입 확대가 에너지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환상 배관망을 통한 천연가스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수급안정을 위해 관련법규 재정비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변수로 작용한다.
2005년 33만톤으로 전체 수입의 1.4%에 그쳤던 LNG직수입은 지난해 730만톤으로 전체 물량의 17.8%를 차지했다. 직수입자도 2005년 발전용과 산업용 각각 1개소였으나 지난해는 11개소로 늘어났다. 용도별로는 발전용이 2005년 5만톤(발전용 수요의 0.5%)에서 지난해 567만(28%)으로 증가했으며, 산업용은 2005년 28만톤에서 지난해 163만톤으로 늘어나 비중도 2.0%에서 17%로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직수입자별 도입현황을 보면 포스코 83만톤, 포스코에너지 51만톤, 중부발전 41만톤, 에쓰오일 78만톤, 신평택발전 20만톤이며, SK계열의 경우 SK E&S 96만톤, 위례 44만톤, 파주 150만톤이다. GS계열은 GS칼텍스 54만톤, GS EPS 69만톤, GS파워 44만톤 규모다.
제13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2025년 이후 LNG직수입 물량은 연간 10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4%에 이른다.
포스코, GS에너지, SK E&S 등 민간기업의 직수입 확대뿐 아니라 발전공기업도 LNG직수입에 나서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125만톤을 직접 들여오던 중부발전에 이어 서부발전(140만톤), 남부발전(50만톤), 동서발전(55만톤), 남동발전(80만톤)도 2022년부터 차례로 직수입을 시작한다. 가스공사의 발전용 판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발전5사 비중이 2011년 69%에서 2019년 35%로 감소한 상황에서 이들 4개 발전사마저 직수입을 시작하면 감소폭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국내 LNG시장에서 벌어지는 LNG직수입과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경쟁구도에 따른 셈법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그 일면이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처럼 LNG직수입 물량이 증가하면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최소 6%에서 최대 7.3%까지 LNG 공급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LNG직수입 문제를 그대로 두고만 있다가는 일반 국민도 요금 인상의 부담을 그대로 안게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하는 ‘LNG직수입 및 개별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직수입으로 이탈할수록, 가스공사가 저렴하게 도입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제시됐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내 가스시장에서 가스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는 치워졌다며 급증하는 LNG직수입에 가스공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별수요처들의 사업규모가 커지며 LNG도매업에 진출한데 이어 발전공기업들도 저렴하게 LNG를 공급받기 위한 경쟁구도에 놓이면서 직수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국제 LNG시장에서의 공급가격이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보다 저렴하다보니 직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 규모가 커질수록 가스공사의 설비이용율이 떨어져 기존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민간기업의 직수입 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별요금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사장은 또 “발전공기업 사장단을 비롯한 수요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몇몇 회사들과 곧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개별요금제를 통해 우회 수입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가격경쟁과 더불어 국가적 측면에서 안정적 수급과 가스·전력요금 안정화가 절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되는 제도적 장치는 셈법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가스공사 노조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관련법규 재정비에 나서 국민 혈세로 구축된 천연가스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수급안정을 꾀해 국가 에너지안보와 국민 에너지복지 향상에 일조할 것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LNG직수입 급증에 따른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모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어 마켓의 국제 LNG시장 여건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LNG직수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가 잇따라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국내 천연가스산업 패러다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