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까지 석탄발전 '0' 원자력·가스 보완적 활용"
"2045년까지 석탄발전 '0' 원자력·가스 보완적 활용"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0.11.23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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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 발표
"경유 상대가격은 휘발유와 같게 단계적 조정"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지표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지표 ⓒ국가기후환경회의

[이투뉴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45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중단하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중심 전원믹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정책제안이 나왔다. 이와 함께 휘발유보다 저렴한 경유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전력생산 과정의 환경비용을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권고다.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여간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한 결과와 각 협의체 및 자문단 의견을 수렴한 '미세먼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에서 국민들은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0'으로 줄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석탄발전 완전 중단시점을 묻는 국민정책참여단 설문조사에서 27.4%가 2040년을, 24.6%는 2045년을 각각 지목했다. 2039년 이전으로 종료시점을 당겨야 한다(18.6%)거나 2054년 이후가 적절하다(12.4%)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석탄발전은 국내 미세먼지의 9.2%, 온실가스의 27.9%를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참여단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탄발전 공백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견해다. 다만 참여단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 급격한 인상방지와 석탄 발전사·근로자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전원믹스 개선 논의에 원자력을 보완적으로라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수송부문에선 경유차 억제를 위한 자동차 상대 연료가격 조정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 대비 대당 연평균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9.7배 많고 일상생활에 근접 배출해 위해성이 더 높다. 이 때문에 OECD국가는 휘발유대 경유 상대가격을 100대 95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100대 88여서 경유차 선호가 여전하다.

이에 대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과 전문가들은 상대가격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 내지 둘의 가격이 같은 'OECD권고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경우 상대가격 조정은 다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친환경차 구매지원 확대와 영세 화물차 사업지 지원, 에너지세제 전반적 개선, 유가보조금 개선 등으로 국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내연기관차 종료시점(무공해차만 판매허용)은 '2035년 이전'을 선호하는 숙의결과가 43.4%로 가장 많았다. 무공해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만 판매를 허용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참여단의 절반 이상(52.0%)이 '2035년 이전'을 지목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50년경 자중차 운행과정에 연료연소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0'으로 감축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현행 법률체계를 개편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포함한 4개 위원회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위원회는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전담하는 기본법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합 위원회로 재편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50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은 별도 국가통합연구기관 설치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밖에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의 환경비용이 전력 생산원가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2030년까지 환경비용 50%이상을 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전력생산원가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전기료 체계 구축으로 소비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사회 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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