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발전소, 민주당 탄소중립委 의제로
나주 SRF발전소, 민주당 탄소중립委 의제로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1.02.24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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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공론화 제안…TF팀 꾸려 특위서 논의키로 결정
SRF정책 전반검토해 총리실이 소통과 협력 통해 대안 마련

[이투뉴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민관거버넌스 활동종료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나주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 공론화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돌파구가 열릴지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3일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공론화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탄소중립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주민반대로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에너지정책에서 시작해 폐기물정책으로 전환된 나주 SRF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탄소중립위에서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폐기물에너지화 정책으로 추진된 SRF발전소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민반대 등 민원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비재생 폐기물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면서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3년간 SRF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혁신도시를 비롯해 강원 원주, 경기 양주·동두천·여주, 전남 담양·무안 등 상당수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민들이 SRF를 연료가 아니라 쓰레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 천 억원을 들여 이미 건설을 마치고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의 경우 연료공급계획을 보면 광주광역시에 무려 81%를 들여와야 한다. 결국 광주쓰레기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자치단체 및 주민, 사업자 간 치열한 논쟁이 법적다툼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 의원은 SRF가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와의 협약과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가 미흡했고, 쓰레기를 연료화하면서도 주민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정책 실패로 곳곳에서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정부의 SRF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나주 열병합발전소 민관거버넌스 참여 주체들과의 협의와 소통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제안했다.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는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SRF 정책방향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발전분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선언’에 발 맞춰 지난 2월 출범한 당내 기구로, 각종 기후환경정책 발굴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목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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