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자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 촉구”
태양광사업자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 촉구”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1.03.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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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집회서 올해 15%까지 올려 잉여REC 해소 요구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를 향해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지난해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성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집회를 열어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입찰가격이 수익기준을 밑도는 일이 없도록 조율ㅎ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집회서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9%에서 15%로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높이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협의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공급비율을 즉각 높일 것을 재촉했다. 업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 초과 공급된 발급량은 1930만REC다.

올해 의무공급비율인 9%에 따라 공급의무사가 확보해야할 의무공급량은 4710만REC다. 올해 기준으로 정부가 1%p 목표치를 더 올릴 경우 공급의무사가 구매해야 하는 양이 575만REC로 늘어난다.

▲연도별 REC 발급량 및 의무공급량.
▲연도별 REC 발급량 및 의무공급량. (단위 REC)

협의회는 "잉여 REC를 충당하고 신규 진입 물량까지 합산하면 올해 의무공급량 기준을 6%p 올려 의무공급물량을 맞춰야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로 볼 때 올해 의무공급량인 4710만REC로는 3122만5572REC가 현물시장에 누적 초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으로 수급을 맞추기 위해선 15%까지 의무공급비율을 늘려 8110만REC까지 의무공급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협의회측 요구가 공급의무사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만큼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양광산업계 관계자는 "RPS 의무공급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공급의무사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15%를 늘려달라는 협의회의 주장이 무리하게 비춰질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까지 초과공급된 REC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만큼 RPS 의무공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집회에서  ▶탄소배출 혼소발전소 REC 발급중단 ▶탄소인증제에 따른 지난해 하반기 RPS 경쟁입찰 피해자 구제 ▶입찰 상한가 및 평균가 상향 ▶제주 REC 가격을 육지와 동일 수준 조정 등을 요구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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