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전력시장, 20년 만에 수술대 오른다
CBP 전력시장, 20년 만에 수술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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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1.04.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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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계약·실시간·신재생시장 편제 개편위 출항
석탄발전총량제 포함 도매전력시장 일체 재편
▲CBP(변동비반영) 전력시장에 대한 전력당국의 일제 개편작업이 올해부터 본격화 된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옛 한전 그룹사 본사 사옥 ⓒE2 DB
▲CBP(변동비반영) 전력시장에 대한 전력당국의 일제 개편작업이 올해부터 본격화 된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옛 한전 그룹사 본사 사옥 ⓒE2 DB

[이투뉴스]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전원 확대, 시장경쟁 촉진 측면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온 CBP(Cost Based Pool, 비용기반전력시장) 도매 전력시장이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20년 만이다. 에너지전환 과정에 골칫덩이가 된 석탄화력은 물론 원전, LNG, 양수, 신재생에 이르는 모든 전원들의 도매시장 거래제도 일체가 최소 1년 이상 대수술을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지난 31일 서울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서 ‘차기 전력시장 도입을 위한 시장제도 개편위원회’ 총괄위원회 1차 킥오프 회의를 열어 위원회 구성방안과 차기 전력시장 설계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같은달 25일 개편위 하위 선도시장위원회도 석탄발전상한제 도입방안을 놓고 첫 회의를 가졌다.

개편위는 의사결정 기구격인 총괄위원회 산하에 선도시장, 계약시장, 실시간시장, 신재생시장 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를 총괄위원장으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가 선도시장, 김성수 산업기술대 교수가 계약시장, 노재형 건국대 교수가 실시간시장, 주성관 고려대 교수가 신재생시장 분과장을 각각 맡아 10~15명 내외로 구성된 각 전문위를 이끌 예정이다.

이중 선도시장위원회는 석탄상한제 시행을 위한 가격입찰제와 선도시장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계약시장위원회는 원전과 양수발전을 정부승인차액계약제(Vesting Contract)로 묶어 적정 투보율을 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실시간위원회는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개설과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시장에 관한 설계방향을 다룬다. 다만 실시간시장의 경우 시스템 개설까지 최소 2~3년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신재생시장위원회는 재생에너지전력 직거래를 허용한 PPA법과 관련한 전력시장 장외거래 법제와 규칙 등을 다루면서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도 설계하게 된다. 이들 전문위는 이달까지 킥오프회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매월 1~2회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회별로 이해당사자인 한전과 발전사, 정부출연기관 전문가,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도 참여한다.

전근대적 CBP체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어느 때보다 전향적으로 개편작업에 힘을 실고 있다고 소식이다. 참여 위원진에 의하면 산업부는 이번 기회에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걸맞은 형태로 차기 전력시장을 재설계한다는 의지다.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같은 정치적 현안은 건드리지 못해도 사면초가에 처한 석탄발전 운영방안이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정도는 법제정비로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상반기 석탄발전상한제 전면시행을 목표로 올초 여당을 통해 의원입법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연간 석탄발전량 총량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전환지원법과 같은 후속 입법작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합성을 갖는 상한제 틀을 완비한다는 구상이다.

시장제도개편위 한 위원은 "이번 시장정비는 전력시장운영기관(ISO, 현 전력거래소) 전체 역량과 광범위한 이해당사자 조율을 필요할 정도로 쉽지않은 과업"이라면서 "정부도 더이상 개편작업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전력시장 전문가는 "도매시장만 손댄다고 요금, 산업구조, 전력계통이 모두 관련된 문제를 얼마나 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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