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 수출”
韓·美 “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 수출”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1.05.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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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회담서 합의…韓 사우디 진출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청와대

[이투뉴스] 한국과 미국이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되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땐 해당국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을 조건으로 내걸기로 했다. 핵무기 전용 우려 등을 감안해 IAEA의 핵물질 감시를 받지 않는 나라엔 원전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현재 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은 140여개국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내 원자력계가 수출 후보로 공을 들여온 나라는 의정서 미가입국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공동성명 시 공개한 팩트시트(Factsheet)에서 “함께 원전 공급망을 구성함으로써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참여(co-participate)하기로 약속하고, 이러한 협력 일환으로 원전 공급 시 IAEA 추가의정서 가입 조건화를 양국 비확산 공동정책으로 채택했다”고 확인했다.

미국 원전기술을 토대로 기술자립화에 나선 우리나라는 그간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핵비확산과 제3국 원전수출을 조율해 왔다. 이번 회담에서 그 기조를 재확인하고 원전수출 전제조건으로 IAEA 감시를 쐐기로 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국간 협력이 원전산업 해외진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일 배포한 참조자료에서 “전통적 원전 강국인 미국기업들과 우수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UAE 바라카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성공시킨 우리기업간에 최적의 해외원전 공급망을 갖추면 수주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양국 정상간 합의를 계기로 기업간에도 구체적 협력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원전 산업계 내부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의 해석은 다르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이번 합의를 통해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사우디에 수출한다는 목표가 허구임이 드러났다”면서 "원전 산업계는 UAE 이후 2030년까지 원전 수십기를 수출하겠다며 인적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장해 왔으나 실적도 없고 미래 전망도 어둡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전은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지금은 원전인력을 축소해야 할 때”라면서 “에너지전환 쪽으로 빨리 돌아서거나 방사선 융복합 쪽으로 산업을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웨스팅하우스같은 원전기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21일 워싱턴D.C 상무부에서 양국 기업인들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 국내기업인들과 미국 듀폰, 퀄컴, GM CEO가 참석했다.

현대차는 미국내 전기차 생산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2025년까지 74억달러,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GM과 합작한 테네시주 배터리 공장을 포함해 같은기간 누적 100억달를 투자하기로 했다. SK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사업부문의 대대적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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