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동결 조치 놓고 '연동제 무력화' 맹성토
[이투뉴스] 정부의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조치를 놓고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철호, 이하 '전력노조')이 "탄소중립 의지가 심각하게 의심된다"며 연료비 연동제 정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력노조는 한전 직원 2만3000여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전력기업 노조다.
전력노조는 24일 배포한 '2050 탄소중립 선언은 구호로만 그칠 것인가?'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정부를 겨냥해 "물가안정을 핑계로 어렵게 도입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흔들지 말라"고 각을 세웠다.
앞서 21일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하는 3분기 전기료와 관련, 유연탄과 천연가스, 유류 등의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kWh당 3원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 생활안정을 이유로 이를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는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발전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료에 반영하는 제도다. 작년말 처음 도입했으나 지난 3월 2분기에 이어 반년째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력노조는 이 보도자료에서 "어렵게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2분기에 걸쳐 연달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심각하게 의심케 하고, 정부가 제도 도입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맹성토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말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면서 임기 내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공표했고, 정부도 신속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핵심은 합리적인 전기료 체계다.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료 체계로는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인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비전 선언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원자력,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RPS비용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연동제 정상시행을 촉구했다.
전기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인한 과소비도 결국 소비자부담임을 상기시켰다.
전력노조는 "우리나라 전기료는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가정용 요금의 경우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싼데, 전기료가 워낙 낮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면서 "전기료는 수요를 조절하는 핵심수단인데, 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전력수요관리도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한전이 지금처럼 발전원가도 회수할 수 없는 불합리한 요금체계와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다시 적자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 전기료 형태로 가정과 기업에 청구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물가안정이란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탄소중립 달성은 그만큼 멀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