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반환경적 에너지원 분류체계 포함은 녹색분칠" 견제구
[이투뉴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EU 지속가능 분류체계(EU-Taxonomy)' 초안에 원자력이 포함된 것을 놓고 국내외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솔루션·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원전은 본질적으로 녹색이 될 수 없는 심각한 오염원"이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원자력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론'에 대한 견제구 성격이다.
이들 단체는 6일 낸 '원전은 녹색이 아니다. 녹색분류체계 더 이상 누더기 되어선 안 돼'란 제목의 공동성명서에서 "위험하고 반환경적인 에너지원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은 원전에 녹색분칠(Green Washing)을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당국의 확고한 원칙 정립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우선 EU 지속가능 분류체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초안에 포함된 내용 역시 여러 단서가 달린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후솔루션 등은 성명서에서 "EU는 지난해부터 원전 포함여부를 놓고 치열한 갈등을 겪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확정 시 소송을 예고했고, 독일 역시 파괴적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임을 지적했다"며 "초안에서도 신규 원전은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계회과 부지 및 자금확보 등을 조건으로 달아 오히려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원전의 지속가능성 한계를 조목조목 확인한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보수언론은 EU 분류체계 초안에 관한 외신보도를 인용해 'EU가 원자력을 녹색투자로 인정했다'거나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지침서)에 LNG발전과 블루수소 등이 포함된 것을 놓고도 "녹색분류체계의 원칙적 의미가 퇴색됐다"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들은 "기후위기·생태 위기의 극복을 위한 금융 시장의 적극적 녹색금융 투자 활성화를 돕는 지침서에 환경을 파괴하는 경제활동이 일부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미 심각하게 후퇴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까지 포함해야 한다면, 녹색분류체계는 원칙을 저버린 누더기가 되고 말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전은 다량의 방폐물을 발생시키고 처리기술은 물론 정책적 대안도 없는데다 대형 참사위험 역시 간과할 수 없다"며 "위험하고 반환경적인 에너지원을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은 녹색분칠에 지나지 않는다. 위험한 오염원인 원전까지 포함한다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결코 금융시장에서 변별력과 신뢰성을 갖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