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태양광, 10%만 20년내 비용 회수"

[이투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태양광발전설비 중 10%만이 발전기 수명 내에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재생에너지업계는 이번 자료가 일부 수익을 제외한 채 발전량 환산금액만을 측정했다며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은 17일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전국 17개 시도 태양광발전 설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설치된 태양광시설 중 기초 데이터를 제출한 2836곳에서 20년 이내 설치비용 회수가 전망되는 시설은 281곳으로 9.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까지 2790억원을 들여 설치된 2836개(7만4173kWh)의 태양광발전기는 2020년 한해 60억원 어치의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시설보수비·검사비 등 유지관리비 5억원을 빼면 2020년 태양광으로 절감한 전기요금은 55억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55억원의 전기료를 절감한다고 가정하면 2019년까지 설치된 태양광 설치비용 2790억원은 51년 후에 회수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태양광 투자비용 회수 예상기간은 39년, 2018년까지 투자비 회수기간은 41년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확대 투자가 진행될수록 경제성 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어 지자체가 설치·관리한 태양광설비 중 51.8%가 기초자료 관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은 2020년 말까지 설치된 태양광설비 9114곳 중 3951곳은 유지관리비 자료가 불분명하고, 1620곳에서는 발전량 데이터조차 기록·관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업계는 이런 주장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과 보조금 등은 명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발전량 환산금액만을 측정해 지자체의 태양광 설치 및 관리현황을 분석했다며 이견을 내비쳤다.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발전량 데이터와 유지관리비 자료를 받고 있다는 태양광 2836개소를 자가용설비로 전제하고, REC 수익이나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은 누락한 채 발전량 환산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가 자료를 받고 있는 태양광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류를 정확하게 한 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지관리비도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비용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며 "세부데이터를 확인해 과도하게 측정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