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률은 일본 79%, 영국 39%, 독일 31.9%, 한국 25.7% 그쳐
수도권매립지공사→수도권자원순환공사 법개정안 국회 심의
[이투뉴스] 우리나라의 생활계 폐기물 매립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지만, 독일과 유럽에 비해선 아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각비율도 일본, 영국, 독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OECD 37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비교한 결과 통계가 발표된 2018∼2019년 매립비율은 독일 0.2%, 일본 1.0%, 한국 12.7%, 영국 14.4%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전체적으로는 42.1%의 매립률을 기록했다.
2018년 기준 소각처리 비율은 일본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 영국(39%), 독일(31.9%), 한국(25.7%) 순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소각비율은 20.3%로 조사됐다.
자원화율의 경우 독일이 66.7%로 가장 앞섰고 이어 한국(59.7%), 영국(43.9%), 일본(20%) 순이다. OECD 평균은 35.3%다.
폐기물 매립 제로화 정책에 성공했다고 평가 받는 독일과 일본을 놓고 봤을 때 독일이 자원화율이 높은 대신 일본은 소각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는 매립비율은 아직 높았지만 소각비율과 자원화율 모두 평범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각 후 잔재물이 10∼15%인 점을 고려할 때 매립률 0.2와 1%로 제로화 달성에 근접한 독일과 일본의 폐기물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역시 하루빨리 소각과 자원화를 늘리고 매립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김시원 수도권매립지공사 전략계획과장은 "독일과 일본처럼 매립 제로화를 위해선 소각과 자원화를 늘리는 등 자원순환에 주력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공사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는 한편 사업지역을 인천시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