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25년 착공…송전망 추가건설 검토
신한울 3·4호기 25년 착공…송전망 추가건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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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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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에너지믹스 재조정 쐐기
3분기에 4차 에기본, 4분기에 10차 전력계획 수립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을 4차 에너지기본계획과 10차 전력수급에 반영해 2025년 상반기 착공하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수립했다. 사진은 신월성 1,2호기 야경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을 4차 에너지기본계획과 10차 전력수급에 반영해 2025년 상반기 착공하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수립했다. 사진은 신월성 1,2호기 야경

[이투뉴스] 원전비중 상향조정을 천명해 온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3·4호기(각 1400MW) 조기 건설재개에 나서 오는 2025년 상반기 해당원전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원자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선로) 외에 추가 보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계획도 내년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살펴보면, 새 정부는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한다는 명분으로 문재인정부가 백지화 한 신한울 3·4호기(계획원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건설 재개하고, 2029년까지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가 가동중단 없이 수명연장 운전하도록 에너지기본계획 등 정책계획 반영과 관련법 개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3분기 간년도계획(불시계획) 형식의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 4분기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면서 구체적인 신규원전 계획과 원전 수명연장 추진일정을 정책 계획에 못박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징성이 큰 신한울 3·4호기는 전원개발실시계획과 건설허가, 공사계획인가를 모두 2024년말까지 마무리 짓고 이듬해 상반기 착공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인수위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관부처로 지목한 계획서에서 “신한울 3·4호기의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기여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공기(工期) 효율화 등을 통해 건설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임기 안에 구체적인 ‘탈원전 정책 폐기'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의 원전 역할 재조명'을 목표로 신한울 3·4호기 조기건설과 운영허가 만료원전 수명연장 등을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2030년 NDC 달성에 신규원전이 무탄소 전원으로 기여하려면, 착공부터 준공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원전 건설기간을 5년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완공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전제해 일정을 재산정한 것이다.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의 부처별 실천과제에서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재개를 위해서는 공사 관련 인허가 소요시간 단축이 중요한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에 관련된 11개 부처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가장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할 경우 환경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새 정부 ‘원전 드라이브’는 이미 각 부처로 하달돼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절차를 밟고 있다.

인수위에 관여한 한 당국자는 “법적으로 급격한 에너지수급 환경 변화 시 에기본을 앞당겨 수립할 수 있다. 4차 에기본과 10차 전력계획에 신한울 3·4호기와 원전 10기 수명연장안을 담을 것”이라며 “원자력산업계는 신한울 3·4호기 외에 2030년 이전 최소 1기라도 추가 원전 건설계획이 필요하다는 견해지만, 산업부 반응은 시쿤둥한 상태"라고 말했다. 

원전을 확대 건설할 경우 필요한 대규모 송전선로 확충계획도 미리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안 전력계통은 신한울 3·4호기가 계획대로 착공-준공되더라도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나를 송전선로가 부족해 전력망 추가 건설이나 대규모 망보강이 불가피한 상태다. 상업운전이 임박한 신한울 1·2호기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신한울~수도권 HVDC 송전선로 완공을 기다리는 처지다. 정부는 내년까지 신한울 3·4호기 준공을 전제로 한 송전선로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공기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원한 전력당국 한 관계자는 "기존 신한울~수도권 송전선로 적기 준공도 장담할 수 없는데, 추가 보강계통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들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칫 전력계획과 송전계획의 미쓰매칭 현상과 송전난 문제를 가중시키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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