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상한제, 태양광사업자 두번 죽이는 일"
"SMP상한제, 태양광사업자 두번 죽이는 일"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2.06.09 10:3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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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세종청사서 대규모 집회
재생에너지단체, SMP상한 도입 저지 연대행동 예고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SMP상한 도입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SMP상한 도입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도입 예고에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연이어 집단 항의에 나섰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8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산업부가 행정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협회에 따르면 집회에는 400여명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사업자들은 산업부의 전력시장 가격결정 직접 개입은 자유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조치며, 민간발전사의 경영을 통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양광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에 의한 전기료 인상은 뒤로한 채 한전 적자의 원인으로 발전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매도했다"며 "탄소중립 및 에너지자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핵심과제로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SMP상한제로 시장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로 재생에너지업계를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SMP상한제 도입 저지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SMP상한제 도입 저지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곽영주 태양광사업자협회 회장은 “제주부터 시작된 출력제한으로 매출액은 감소하고, 금리인상으로 막대한 적자까지 보고 있는데 SMP상한제 도입은 사업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은 누적된 전기소비자요금 동결 때문"이라며 "하루 빨리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요금을 적용하고 에너지 다소비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양광사업자협회는 전력거래가격 상한 고시와 관련해 법적투쟁과 관련 협단체 함께 연대집회 등을 통해 항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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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철 2022-11-07 06:57:23
전기요그을 올려야지요 그래야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쓰죠 전기를 흥처망청 쓰니까 그렇지요
그럼 오를때는 상한제 내려서 바닥칠때는 하한제로 보존 해주나요 무슨 나라가 이런법이 있나요 대출이자와 빚갚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가격하락으로 재미없을때는 가만 있다가 일시적으로 오르니 상한제 미친거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유지할수 있게 하한제는 왜 적용 하지 않는겁니까 일방적으로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나도피해자(펌) 2022-06-30 19:45:24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청와대는
"태양광사기피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하여 사기꾼(시공사,분양사) 들로 부터 태양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제안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라!!

아울러, 피해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기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과 국세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하고 사업권을 취소하기 바란다!!!

"100년간 벌 돈을 1년 만에 벌 수 있으니 태양광 등에 투자하라며 사기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그럴듯하게 설명회까지 열어 3600억 원을 끌어 모았습니다. 뒤에선 이 돈으로 이자 돌려막고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220531204134211

검찰 2022-06-16 02:06:27
[단독] 검찰, 국세청 압수수색..권도형 '탈세 수사' 본격화
https://news.v.daum.net/v/20220615204814173?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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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들 편법, 탈법, 사기가 난무하고 있다. 고발창구 개설해서 사기시공사 압수수색 하고 다 쳐넣어라!!! 당장 사기시공사들 모조리 때려잡아라!!!!!

김필중 2022-06-13 01:02:18
태양광공사협회는 태양광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시공업체 협회다. 신재생에너지에 정책들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해야 하고, 한편으로 신재생 산업에서 시공 분야는 태양광 확대와 안전과 효율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분야다.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 견실시공으로 사업주들에게 신뢰을 확보해야 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한축을 담당 하고, 더불어 시공사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태양광 산업의 주춧돌이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시공사협회가 부실시공과 시공사기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파렴치한 시공사를 협회 임원으로 두고 대표단으로 파견 정부와 교섭토록하여 신뢰를 잃고 있는 점은 통열하게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2022-06-11 21:51:12
시공사들 편법, 탈법, 사기가 난무하고 있다. 고발창구 개설해서 사기시공사 압수수색 하고 다 쳐넣어라!!! 당장 사기시공사들 모조리 때려잡아라!!!!!

사업자 2022-06-09 13:58:45
가격상한제를 하려면 시공업계 단가를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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