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출력제한 해결 정책토론회 개최
“ESS 같은 유연성 자원 도입…실효성 있는 보상도 필요”
[이투뉴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ESS 같은 유연성 자원을 도입하고, 화력발전 중심의 보상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적화된 유연성 자원의 도입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면 출력제한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속도 역시 늦추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해외의 경우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기준으로 출력을 관리하지만 국내는 화력발전이 과도하게 적정수입을 보장받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직된 발전원인 화력발전이 퇴출되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 같은 유연성 자원의 수익률은 떨어지다보니 풍력과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계통에 기여하기 어렵고 출력제한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력발전설비가 적정 수익을 보장받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 없이 퇴출되지 않고, 한전 자회사가 소유한 화력발전은 제주도 발전믹스 구성시 우선 고려돼 비중을 줄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유연성 자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전력시장계통 운영방식이 재생에너지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익성을 떨어뜨린다는 의미다.
이어 정부와 한전이 전력시장과 계통시스템 개선방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송배전 등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전력거버넌스 구조상 화력발전을 포기할만한 정책을 짜기 어렵다보니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가희 연구원은 “정부가 ESS 및 동기조상기 같은 유연성 자원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보상책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량을 줄여야 한다”며 “화력발전에 대한 용량요금과 범위를 줄이고 총괄원가보상제도를 개선해 재생에너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상 받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장, 이철휴 한전 계통계획처장, 이창근 전력거래소 계통계획팀장, 고윤성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장, 김범석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가 참여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창근 팀장은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필수운전발전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을 우선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유연성 자원 확보 방안으로 동기조상기와 ESS가 큰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일반발전기에 대해 최소출력 수준으로 출력변동폭을 올려 망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자도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 불안정하다보니 기능 보완차원에서 필수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휴 처장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ESS나 동기조상기 등 기술적인 대안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한전도 HVDC를 건설하고 인버터 계통안전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다만 출력제한의 경우 전력공급 과잉으로 인한 계통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현상이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라는 성장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다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윤성 과장은 중앙정부로 전달되는 이야기와 다르게 사업자들은 출력제한 문제가 생계가 달려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출력제한 발생 당시 한전 및 전력거래소, 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황 설명 및 대책 논의를 하면서 현장에서는 생계와 직결됐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인버터에 LVRT(전력계통 이상 시 저전압 발생에도 인버터가 정지하지 않고 일정시간 운전을 유지하는 기능)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당초 기대했던 가을철 전력역송은 커녕 출력제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지만 정부와 전력당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김범석 교수는 “현재 출력제한은 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 손실을 보도록 하는 문제가 있고, 풍력의 경우 신규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전략을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마련해 투자자가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중앙집중형 자원을 분산 및 시장 제도개편을 강조했다.
하정림 변호사는 “준정부기관인 전력거래소가 국민 권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 및 집행정지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향후 발전사업자와 계통운영자가 강대강으로 대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혜 산업부 과장은 “산업부도 에너지자원 특성 변화에 따라 전력망이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출력제한 최소화를 위해 한전 및 전력거래소와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며 "다른나라와 계통 특성을 비교하기엔 제도적 여건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지만 망 관련 제도를 바꾸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