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희토류 수요 증가…자원개발률은 '0.2%'
[2022 국감] 희토류 수요 증가…자원개발률은 '0.2%'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9.28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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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이후 석유‧가스‧광물 자원개발률 꾸준한 하락세
정운천 "제2 요소수 사태 막으려면 해외자원개발 필수" 
▲국내 희토류 자원개발이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 반면 리튬 자원개발률은 조금씩 증가하는 있다.
▲희토류 자원개발률이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 반면 리튬 자원개발률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투뉴스] 지난 5년간 석유, 가스, 주요광물의 자원개발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희토류의 자원개발률은 0.2%에 불과했다. 자원개발률은 수입자원 총량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을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튬·희토류 등 신(新)전략광물의 자원개발률은 2013년 9.6%에서 지난해 2.4%로 급감했다. 

특히 희토류의 해외 의존도는 더욱 심각하다. 국내 희토류 자원개발률은 2014년 24.9%까지 치솟았다가 이듬해 3.9%로 수직 하락, 이후 5년간 1%대에 머물다 지난해 0.2%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이마저도 특정 한 국가에 쏠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리튬을 칠레(86.3%)에서, 대부분의 희토류를 중국(71.6%)에서 들여왔다. 해당 국가가 수출을 중단할 경우 지난해 요소수 사태처럼 극심한 공급부족 현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와 대조적으로 리튬·희토류의 연간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2만7810톤에 불과하던 리튬 국내 수요는 지난해 9만4910톤으로 241% 늘었다. 같은 기간 희토류 수요도 21% 증가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전략광물 자원개발률을 10% 가까이 끌어 올렸지만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2010년 중국 어부들이 센카쿠 열도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일본에 체포되자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중지하겠다고 압박한 일이 있었다. 자원 무기화 시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공급원 다변화, 비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MB정권 이후 국내 해외자원개발 업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지난 10년간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에서 여실히 들어난다.
▲MB정권 이후 국내 해외자원개발 업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지난 10년간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와 함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도 꾸준히 내리막이다. 석유공사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석유 자원개발률은 2015년 9.6%로 정점을 찍고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난 10년 간의 최저치인 6.5%를 기록했다. 

가스 자원개발률 또한 2016년 37.3%에서 점차 내려와 지난해에는 21.2%를 기록했다. 

이는 종료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신규사업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역대 정부들의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보면 ▶김대중 정부 1조2227억원 ▶노무현 정부 3조5025억원 ▶이명박 정부 5조5328억원 ▶박근혜 정부 1조23억원 ▶문재인 정부 395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MB정부 이후 예산이 눈에 띄게 줄어든 셈이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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