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요인 반영해 에너지요금 정상화…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이창양 장관 "오일쇼크 준하는 비상…경제·산업 저소비 고효율 추진"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절약 운동을 추진한다. 에너지 요금도 내년부터 원가 요인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 논의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공공기관이 앞장서 난방온도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하며 자발적 국민참여 확산을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도 운영하기로 했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을 확대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과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한다.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에너지효율 혁신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효율향상 핵심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누적된 에너지요금 인상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요금은 내년부터 원가 요인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정상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료비 증가분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정도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10월 민수용 가스요금은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필요한 수준만큼 소폭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인상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되 미수금을 정산단가에 반영해 점진적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에너지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요인을 최대한 감축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상향해 에너지공기업의 재무구조도 개선한다. 에너지취약 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을 해주는 등 에너지 복지도 강화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이기도 한 만큼 경제‧산업 전반에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