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요금 대변화 예고...후속조치 시급
지역난방 열요금 대변화 예고...후속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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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2.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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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총괄원가 하향추세로 한난요금 준용업체 증가세
요금 내려가나 경영난은 여전, 요금체계 전면개편 요구 확산

[이투뉴스] 국내 지역난방 열요금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최초 한난요금 준용으로 출발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총괄원가 상승으로 제각각이던 열요금이 최근 들어 다시 기준요금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진단] 변혁기 접어든 열요금, 개편요구 거세>

아직 예상이 갈리기도 하지만 수년 내 95% 이상의 지역난방 소비자가 한난요금을 준용할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열요금은 내려가는데도 불구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열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총괄원가를 분석, 지난 7월부터 요금상한 적용을 재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준요금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총괄원가는 상승한 반면 민간업체 원가가 하락하면서 한난요금을 준용하는 사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열요금은 시장기준요금(지역난방 열공급량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의 110%를 상한으로 정해 놓고 있다. 아무리 총괄원가가 높아도 한난요금의 110%보다 많이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 둔 셈이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가스가격 급등을 포함한 외부환경 변화로 공급비용이 크게 오르자 열요금 신고제를 빌미로 한난요금 준용체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요금산정 및 적용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즉 한난요금을 기준으로 10% 상한을 둠으로써 사업자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유도함과 동시에 소비자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후 대규모 집단에너지업체 및 공공사업자 일부 만이 한난요금을 준용했을 뿐 다수의 민간사업자는 한난요금 110% 수준의 열요금을 책정했다. 심지어 110% 상한만으로는 민간사업자들의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며 상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올해 열요금 산정결과 반전이 일어났다. 고정비를 포함한 사별 총괄원가를 취합한 결과 동일요금사업자가 청라에너지를 시작으로 수완에너지, 별내에너지, 평택에너비서비스, 무림파워텍 등 5곳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GS파워 서울에너지공사, 나래에너지서비스, 안산도시개발, LH, 전북집단에너지 등 기존사업자를 포함해 한난요금 준용업체가 14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110% 상한을 모두 받았던 업체들도 총괄원가가 내려가면서 100∼110% 사이로 내려온 사업자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5년 이내에 일부 소규모 업체 및 구역전기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한난요금을 준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끝없이 오르던 민간사업자의 총괄원가가 하향세로 뒤바뀐 것은 많은 사업자가 포화수요에 근접하는 등 사업계획이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더불어 글로벌 천연가스가격 급등과 안전투자 증가로 인한 한난의 원가 상승요인이 두드러진 것도 준용사업자 증가세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이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문제가 많다는 엇갈린 지적도 나온다. 총괄원가가 내려간 만큼 민간사업자의 경영상황도 개선돼야 하지만 전기부문이 없는 열판매 위주의 사업자들이 여전히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기준사업자조차 대규모 적자를 보는 상황이 이를 대변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열원가 및 국내실정에 걸맞는 제대로 된 열요금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적정 투자보수율 산정을 비롯해 미활용열원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열위주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열교음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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