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 늘리고 규제는 완화
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 늘리고 규제는 완화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2.11.24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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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감축 활동 혜택 확대
상쇄배출권 사용한도 상향 및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도 추진

[이투뉴스] 앞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하되 산업경쟁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리고,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또 5%로 제한된 상쇄배출권 사용한도를 확대하고,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등도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은 올 8월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가 현장의 건의사항 수렴 및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환경부는 개선방안을 관련 고시 개정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과제와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로 나눴다. 이중 단기과제는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40건의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했다.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

먼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동종업계 상위 10%)을 건설하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해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바이오나프타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함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에 참여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을 확대(태양광·풍력·수력→모든 재생에너지)할 방침이다. 바이오 원료 사용 및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사용 시 그만큼 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금융기관 참여를 늘리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도 완화한다. 세부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외에 시장조성자(금융기관)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이후 배출권 제출까지의 기간을 늘려 충분한 거래기간을 보장하고, 배출권 가격 예측을 위한 시장정보 공개를 확대해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다. 당초에는 배출량 확정 이후 6월말까지 배출권을 제출해야 했으나, 배출권 이월신청 및 제출을 8월 10일로 40일 늘리는 내용이다.

유엔에서 이미 인증 받은 해외감축실적을 국내에서 거래가능한 배출권으로 전환할 때 검토 항목과 기간을 단축하는 등 배출권 외부사업 인증절차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소각시설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이 가능하도록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절차를 효율화한다.

신규·중소기업의 시설에 대해선 가동 초기 낮은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점을 고려해 가동 정상화에 따라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이밖에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시스템 연회비를 면제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로는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보다 확실하게 제고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을 새롭게 설정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되 산업경쟁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제출한도가 5%로 걸려 있는 상쇄배출권 한도는 늘리는 한편 내년부터 1배로 제한된 배출권 이월제도 역시 완화하는 방안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개선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3건의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 아울러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선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 내년 안에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과제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중기과제로 나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산업계와 적극 소통해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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