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컨벤션센터서 28일 기자회견
산업부 봄철계통운영방안 주장 반박
[이투뉴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태양광발전사업자 단체가 태양광 출력제어 조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두 협회는 28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앞에서 '태양광 출력정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산업부가 개최한 봄철계통운영방안 사업자 설명회에 맞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 셈이다.
이 자리에서 두 협회는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등한시 해 사태가 발생했으며, 봄철계통운영방안 사업자 설명회 의도는 원전 발전량 확대를 위해 태양광출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성토했다.
특히 출력정지에 따른 피해보상과 함께 인버터 성능구비 의무화 전인 2020년 이전 설치된 LVRT 미구비 인버터 교체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인버터 교체비용 전액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고, 수명 기한이 남은 인버터를 정부의 바뀐 정책에 따라 교체하라는 것은 그 책임을 사업자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인버터 성능개선을 위해 2020년 전후 구형 제품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사용기간 및 교체시기에 따라 70~90%까지 차등으로 융자를 지원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지난 2월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한전, 전력거래소 주최 간담회에서 "사업자들에게 모든 걸 전가하고 빚을 내 교체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사업자들에 의하면 현재 인버터 교체비용은 50kW급은 약 400만원, 100kW급은 약 650만원 수준이며 추가 배선작업과 사용전 검사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
인버터 성능개선 대책에 수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두 협회는 "정부가 태양광발전소 인버터 내용연수 10년을 감안해 그대로 사용하도록 인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해 내용년수를 감가상각해 잔여기간만큼 무상으로 교체하는 방안 중 하나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