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가 18일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안전규제 방향을 처음 공개했다. SMR도 모든 원자력 규제에 적용되는 기본안전원칙을 예외없이 준수하고, 과학기술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안전규제를 적용한다는 게 규제당국의 대원칙이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가진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에서다.
원안위는 SMR 안전규제의 일반 원칙으로 "혁신적 설계가 적용된만큼 높아진 기술수준에 걸맞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규제관점을 견지"하기로 했다. SMR에 활용된 고유한 설계특성으로 기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해 해당기술의 안전성 확인방안을 제시하는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IAEA 등 국제기구 및 SMR 개발국가와 규제협력을 공고히 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조화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되 ①설계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높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 가이드라인과 새로운 기준‧요건과 안전성 확인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②규제기관과 개발자간 초기 설계단계부터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 요건과 혁신설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며 ③규제기관은 개발자가 설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연구개발 등을 통해 혁신적 설계에 대한 규제기반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서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SMR의 안전으로, 혁신의 미래를'이라는 표어 아래 직접 규제방향을 설명하는 등 원자력 진흥기관 못지않은 의지를 드러냈다. 유 위원장은 “SMR 안전규제방향은 혁신기술을 담은 미래 원자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규제기관을 의지를 담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