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폐기물 싹쓸이” 자원순환업 생존권 위협

[이투뉴스]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해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화 사업을 영위하는 SRF, 열분해, EPR,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가 생존권 수호를 위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시멘트업계가 원료 또는 연료로 폐기물 사용량을 대폭 늘리면서 국가 폐기물 처리체계가 붕괴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환경기초시설 분야 협·단체들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준영)’는 21일 서울비즈센터에서 모여 발대식을 갖고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 확대를 비난하는 공동성명과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책위원회에는 한국자원순환연합회를 비롯해 SRF재활용협의회, 한국폐기물에너지산업협회, 폐합성수지물질재활용협의회,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발대식에 나선 8개 단체장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전횡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특히 9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확대가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폐기물 열분해 육성 사업’조차 실종위기에 처했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물질·에너지 재활용 등 폐기물을 원료로 쓰는 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와 시멘트 제조업체가 전혀 다를 게 없는 업역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에서는 시멘트 공장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러다보니 국내 9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2019년 130만톤에서 2021년에는 230만톤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품질적합 여부를 자율기준에 맡기는 등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이 허용하는 폐기물 처분과 재활용 수단 중 시멘트 분야에 대한 관리가 가장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2차 환경오염의 폐해가 극심한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이 버젓이 재활용이란 명분으로 폐기물 시장을 집어삼킬 기형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칭되는 사업여건은 사실상 정부가 만들었다는 것이 환경 및 자원순환 업계의 주장이다. 운영 중인 소성로라는 이유를 들어 중국보다 낮은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 9개 시멘트 공장이 281개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업계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의미다.

부문별로 겪고 있는 어려움도 조목조목 토로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던 폐기물 열분해 사업은 양질의 폐기물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개문발차(開門發車) 처지라는 설명이다. 심지어 폐기물 확보 계획서가 금융권과 대기업 기준에 부응하지 못해 사업을 백지화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폐기물 고형연료(SRF) 사업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도입했지만 최근들어 SRF 제조업체나 사용업체 모두 폐합성수지를 확보하지 못해 말라버린 폐기물 시장을 헤매고 있다고 전했다.

폐기물을 재이용·재사용·재활용 후 잔여 폐기물을 소각열에너지로 생산하는 자원순환업계는 이미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싹쓸이에 지쳐 소각로의 불을 끄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업계 역시 시멘트 업체가 양질의 폐합성수지를 가져가면서 2018년 64만톤이던 물량이 42만톤으로  급감하는 등 사업장 폐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장준영 생존대책위원장은 “국내 최대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면서도 화석연료 대체 재활용이라는 그린워싱으로 위장한 시멘트 제조공장의 폐기물처리업 전환 시도는 시멘트 업종의 적자구조를 해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혜에 가까운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반입폐기물 종류와 사용량을 제한해 줄 것을 정식 요구한다”며 “환경자원순환업계는 이번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단체가 전력을 다해 비장한 마음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