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취소요구
태양광 시공사 6년 간 4분의 1 감소 등 산업붕괴 우려
[이투뉴스] 태양광발전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의 출력정지(출력제어)에 대해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더불어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어서는 에너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회장 곽영주),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는 1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출력제어에 대한 취소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태양광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에 ▶사전통지 원칙 준수 ▶출력차단 사유 제시 ▶전력계통 유연화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출력제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은 건설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발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투자한 민간 사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느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홍상기 강산에너지 대표는 “2016년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할 때는 출력제어와 관련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출력제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민간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옳지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출력제어 외에도 1대에 1억원을 호가하는 인버터를 자비를 들여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곽영주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송배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화석연료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출력제어는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이 이뤄지도록 제 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회장은 “세계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정부도 시장과 역행하는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기웅 태양광발전협회장은 “2017년만해도 태양광 시공사가 1만개에 달하는 등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지금은 2500개도 남지 않았다”며 “이는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기 힘든 현실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한편 제주도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 12명은 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정부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출력제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