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재생에너지에 책임전가 말아야”
이전 정권의 '수혜 카르텔' 인식확대에 우려
[이투뉴스] “최근 재생에너지산업에 진행되고 있는 과도한 감사에 떠나가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년 넘게 지속해온 태양광사업임에도 국세를 빼먹는 도둑 취급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태양광발전업계가 태양광 특혜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감사가 진행되는 등 태양광이 전 정권의 수혜를 받은 ‘카르텔’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에 나설 것이란 소문까지 무성하게 나오면서 정책 지속가능성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업계가 정부의 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정책이 강화되는 듯 한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간 과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대한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자제하고 있었으나 더이상 참아선 안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셈이다.
한 태양광발전소 관계자는 “태양광은 2002년부터 시작돼 20년 간 지속돼 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때 에너지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자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기존 사업을 영위해 온 종사자들이 수혜를 받았다는 해석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지어 최근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하면서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을 올리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보수언론을 비롯해 여당 의원이 돌아가며 한전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비용이 증가하면서 많게는 10조원까지 적자가 늘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종사자들은 한전 적자 원인 중 하나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꼽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가격이 급등했으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가까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절반 수준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는 여름철 냉방수요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세계 에너지가격 변동을 비롯한 현 상황에 대해 설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지면 부지 확보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주민수용성 문제가 개선은 커녕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국내 전기생산량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이 ‘한전 적자’와 직결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며 “태양광발전 전기생산량은 세계 평균 4%, OECD 평균 7%로 우리나라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 에너지보급은 하나의 에너지원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태양광, 풍력, 핵융합 등 여러 에너지분야에 대해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뒷전으로 미루고 원자력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해외에선 태양광을 이미 ‘미래에너지’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은 이미 현실화와 검증이 이뤄졌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양이 보급된 일부 국가만 이제야 ‘출력 제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 보급 수준으로 출력 제어를 고려하는 것은 세계시장 흐름에서 바라봤을 때는 말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물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사업이 정상궤도를 벗어난 측면이 적잖다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기간에 지나치게 빠른 보급 속도를 보이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과도한 이윤추구 및 부조리한 보조금 챙기기, 성과 부풀리기 등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