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생존권대책委와 간담회 열어 해법논의 착수
업계 “엄격한 관리 및 제도 필요” 정부 “해법 함께 찾아보자”
[이투뉴스] 환경기초시설 관련 11개 단체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권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준영)가 결성된지 2달 만에 환경부가 간담회를 열어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싹쓸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측이 만남을 시작한 만큼 향후 폐기물 배분 문제에 대한 일말의 숨통을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양측 주장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은 물론 시멘트 공장에 대한 특혜 해소 등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 험로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많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서울역 인근에서 자원순환업생존권대책위와 만나 폐기물을 둘러싼 시멘트 및 환경자원순환 업계 간 다툼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는 고형연료, 열분해, 물질재활용, 소각에너지 분야 대표자와 함께 환경부에선 김승희 자원순환국장을 비롯해 관련 과장급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서 환경·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 업계의 전방위적인 폐기물 업역 진출에 따른 물량난과 가동률 저하 등을 호소했다. 특히 폐기물의 성상과 종류, 열량 등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쓸어가는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처리행태를 도마 위에 올리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생존권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준영 자원순환연합회 회장은 “시멘트업계가 이익증대를 위해 그간 연료로 사용해왔던 유연탄을 7년 이내에 전량 폐기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 아래 재활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를 확대해가고 있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경 및 자원순환업계 대표자들은 시멘트업계가 폐기물처리 규제에서 특혜를 받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따라서 환경부가 폐기물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폐기물 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민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폐기물 자원의 선순환체계는 오랫동안 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어온 정책”이라며 “시멘트 공장에서의 폐기물처리가 자원순환의 최선인가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폐기물 반입단가 결정 수단으로 전락한 열량기준(4500Kcal)을 비롯해 폐기물 반입·관리 체계가 엄격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실시간 현장점검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질의 폐기물은 물론 저급 폐기물까지 모두 시멘트 공장으로 불랙홀처럼 빨려들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왔다. 서유상 SRF재활용협의회 회장은 “시멘트 공장에 대한 새로운 법적기준 마련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행 규정이 정상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만 해도 업계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싹쓸이로 환경 및 자원순환업계가 심각한 원료난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한준석 복합필름재활용협동조합 회장은 “시멘트 공장이 필요 이상으로 폐기물을 당겨가 사업장에 있는 열분해 시설 4기 중 1기는 설치 후 한 번도 가동을 못 하는 지경”이라며 “환경부의 조속한 결단이 없으면 340개 환경기초시설업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원순환생존권대책위는 이날 ▶폐기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시멘트제품 등급제 도입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쿼터제) 관리 ▶폐기물 종류 제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나서 자원순환 및 시멘트 업계 간 시장분배 합의점을 이끌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이용→물질재활용→열분해·고형연료→소각→매립’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행 폐기물 선별제도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간 폐기물처리 시설이 부족해서 무단 방치 및 불법매립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제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고 주문했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품질에 상관하지 않고 시멘트 공장에서 무작위로 폐기물이 반입하는 문제를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첩경은 선별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