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히트펌프 열풍, 한국은 가스료 보조로 역풍

[이투뉴스]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히트펌프 보급이 한창이지만,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은 높게 책정하고 가정용 도시가스는 가스수출국 수준으로 저렴하게 유지하는 왜곡된 국내 요금체계로는 이런 고효율 신기술 확대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6일 포럼 주최로 열린 '에너지효율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용을 위한 히트펌프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발제를 통해 “국내 히트펌프 적용은 기술적 문제 이전에 ‘탈연탄 연료전환 가스가격 보조정책’ 일몰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탈연탄 보조정책은 1980년대 한해 3000여명에 달하는 연탄가스(일산화탄소)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전두환정부가 신속한 연료전환을 위해 동원한 도시가스비용 전력부문 전가 시책을 일컫는다. 현재는 가스공사와 한전의 재정위기를 가속화하고 탄소중립을 역행하는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석 전문위원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은 우리와 달리 전기‧가스요금은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히트펌프 보급에 각종 지원금과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유럽은 2028년부터 신규건물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할 예정이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히트펌프 설치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고 있다. 

그 영향으로 유럽에선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간 300만대 가량의 히트펌프가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가스히터를 앞질러 400만대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30분 단위로 달라지는 소매 전기료와 히트펌프를 스마트미터 자동화 플랫폼으로 연동시킨 전기소매사업자가 할인요금제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전쟁 이전에도 OECD 최저수준의 전기‧가스료를 유지한 우리나라는 작년말 기준 LNG 수출국인 미국보다 더 싸게 가정용 전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요금할인 대신 한화 100~120조원(작년말~올상반기)의 정부 에너지재난지원금 재정으로 국민부담을 완화하면서 절약을 유도한 유럽과 대조적이다. 

석 전문위원은 “주택용 에너지요금에 대한 인위적 할인이 복지정책인냥 여겨져 왔으나 소득역진성으로 오히려 빈부격차를 키우고 있다. 가스공사를 통한 발전용-가정용간 횡적보조는 결국 도매전기료 폭등과 한전의 적자, 등유‧LPG난방을 하는 지방 전기소비자가 수도권 가스난방소비자를 보조하는 터무니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걸프전으로 국제유가는 폭등했으나 석유사업법 최고가격 고시로 정유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석유수요만 폭증시킨 1997년 유가자유화 이전 사례를 거론하며 “한계에 도달한 가스공사 체제와 도시가스시장을 일몰하고 유가자유화처럼 요금현실화로 소비자들이 외부가격을 자연스럽게 체감하도록 해야한다. 유럽처럼 도시가스사업자가 전력 소매경쟁시장에 참여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히트펌프 산업,기술,정책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희정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히트펌프가 전 세계 건물 난방수요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2050년까지는 그 비중이 20% 이상으로 증가해야 글로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전 세계적인 히트펌프의 급격한 증가는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규제와 냉매물질 규제 등과 관련이 깊다”면서 “유럽은 결국 80% 이상을 히트펌프가 대체할 것으로 보고, 향후 5년간 1000만대 이상을 보급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야나 호프 독일 아고라에네르기벤데 연구원은 “(독일은)2045년 탄소중립 달성이 목표인데, 수송과 건물부문 감축이 잘 안된다는 게 어려움”이라면서 “독일은 매년 55만대씩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게 목표다. 처음엔 신축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은 기존 건축물 적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히트펌프 투자비가 가스보일러 대비 2배는 높지만 운영비는 더 저렴하고 앞으로 설치비도 여러측면에서 저렴해 질 것”이라면서 “정책만으론 부족하다. 제조사, 설치사업자, 주택업자, 에너지사업자 등 모든 부문의 노력과 명확한 규제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