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물관리委에 보 해체·개방 결정 재심의 요청”
감사원 “경제성평가 불합리, 조사·평가단 구성도 불공정”
[이투뉴스] 호흡기를 떼기 직전까지 갔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속출하자 환경부와 감사원을 필두로 본격적인 4대강 사업 되살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 되살리기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21년 1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수질 악화 및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세종보·공주보·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승촌보에 대해선 상시개방 결정을 의결했다. 이어 물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물관리기본계획에 관련 결정을 반영한 바 있다.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 되살리기에 나선 것은 감사원이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불합리·불공정한 결정"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가 내린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빠른 시일 내 댐 신설과 (강)준설 등 과감한 치수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역시 환경부 결정을 뒷받침하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내놨다. 특히 “세종·공주·죽산보 해체 결정은 불합리한 경제성 분석 탓인 만큼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보 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4대강 조사·평가단이 마련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문제로 지목한 것은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보를 해체한 이후 ‘수질·수생태계 개선에 따른 편익’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지는 핵심 조건과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는 등 대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서두른 이유에 대해선 “2019년 2월까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통령 비서실에 한 업무보고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다만 “보 해체를 위한 청와대 등의 부당한 압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4대강 조사·평가단이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공정성을 위배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이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소속 인사를 선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단 담당팀장에게 해당단체 의견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며 김 전 장관과 조사단장, 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반면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는 환경부 결정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춤형 정치 감사이자, 변죽만 요란한 맹탕감사”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는 비효율적’이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해 감사결과를 짜맞췄고, 환경부 역시 여기에 춤을 추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