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이 농지훼손 주원인은 과대해석”

[이투뉴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과 농지 태양광 설치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해당하는 논·밭이 소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양광업계는 이같은 인식은 과대해석이라며 향후 스마트팜 도입 등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받아 쳤다. 

경실련은 안병길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태양광 설치면적이 ▶2017년 5월 이후 321ha ▶2018년 881ha ▶2019년 1487ha ▶2020년 1874ha ▶2021년 2460ha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지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않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태양광업계는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 설치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농지훼손을 모두 태양광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태양광은 글로벌 에너지전환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해외에선 유휴농지를 포함해 더 넓은 부지에 설치하고 있다는 것. 

특히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한 농지 태양광은 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농지 설치면적이 크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 농지소멸을 태양광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부가 밀고있는 원전도 건설부지 확보가 필수인데 이를 태양광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태양광산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업계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감사 등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과도한 책임전가는 산업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전남북 등 남부권에 주로 설치하고 있다”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뻔한 상황에서 부지문제를 거론하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관계자는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설비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스마트팜”이라면서 “관련 기술개발이 조속하게 진행돼야 양측의 불협화음이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해법을 제시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