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관 고창리뉴어블 대표이사
[이투뉴스] 최근 안면도와 새만금에서 발생한 태양광 사업비리 수사소식을 접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개발사 입장에서 무척 유감스럽다. 고향인 ‘전북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 사업’에서도 정부 주도 사업추진 과정에 기관과 일부 주민과의 밀착 비리가 확인됐고, 관련 수사가 한창이다.
국내 대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이같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다양하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설계,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일부 업체 및 주민들의 유착, 사업주이자 권리권자인 해당 지역주민을 배제한 사업추진 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RE100 달성이 시급한 시점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있다.
필자는 지역에서 모범적인 재생에너지 개발 모델을 실행해 국내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대기업에서 해양플랜트 개발을 수행한 경험과 해외 투자‧개발사에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그 경험과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입장에 서서 지속적인 사업설명회와 대화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했다. 동시에 지역내에서 발생한 정부 주도 사업 비리건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들을 대표해 민원과 제보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섰다. 지자체와도 지속적인 협의와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년 전 지역주민 모두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풍황계측기(LiDAR) 설치를 마쳤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모은 풍황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기본설계 및 발전사업허가(EBL)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주민 토지를 매매 또는 임대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태양광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필자가 경험헌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입장에서 주민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모든 개발 과정이 주민들에게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셋째, 지자체 역시 주민들의 의견(수용성)을 1순위로 여겨 필요 시 조례 개정 및 지역주민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는 송전망‧변전소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주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정부가 협업해 투명성을 담보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한다면 지금처럼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크게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
김명관 고창리뉴어블 대표이사 mark815@gc-renewab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