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댐 건설·리모델링 10곳, 하천준설 19개소

[이투뉴스] 정부가 강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서 개발·관리로 전환을 선언한 지 한 달도 안돼 내년에 10개의 댐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하겠다며 예산을 공개했다. 대기 개선을 비롯해 자연환경, 순환자원 분야 예산을 줄이는 대신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45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12조6067억원으로 올해보다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8499억원으로 1.7% 감소한 수준이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특히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을 올해 4510억원에서 46.9% 증가한 6627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구체적으로 하천 준설사업을 올해 3건에서 19건(착공 기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에도 속도를 높인다. 또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103억원의 설계비를 편성했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하는 댐 건설사업도 본격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 댐 건설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한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공사비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체계를 내년 홍수기(6∼9월)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이를 통해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6시간으로 2배 더 확보할 방침이다. 나아가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를 설치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예산도 올해 2789억원에서 3799억원으로 늘렸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사업 207억원→328억원)한다. 해외 유망환경시장 조사,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용도다. 아울러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우리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확대(124억→301억원)한다.

특히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신규 600억원)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원, 민간자금 1000억원을 연계·조성해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관련 해외 투자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송 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은 올해 2조5652억에서 내년에는 2조3988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다만 2030년 누적 450만대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30만6000대(전기 29만5000대, 수소 1만750대)를 지원한다. 또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신규 도입(2만기) 등 충전인프라(5189억→7344억원)도 지속 확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스택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4개, 104억원→7개, 236억원),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140개사→144개사)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국민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도 311억원으로 29.6% 증액했다.

환경취약계층 지원과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2773명, 277억원→3791명, 455억원)을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1만명, 36억원→2만명, 72억원)한다. 

2024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방안을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