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한양대 교수 "정부지원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정운천 주최 '해외자원개발 애로사항 해소 정책토론회'
[이투뉴스] 지난 10년간 적폐로 취급돼 기능이 약화된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간기업이 믿고 나아갈 수 있게끔 정부가 일관성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 주최로 '해외자원개발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해외자원개발협회와 민간LNG산업협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윤석열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기조는 민간기업 주도다. 민간이 이끌고 공기업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과거 공기업이 직접 투자하면서 뛰어 들었던 것과는 다르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해외자원개발은 특정 정권의 산물이 아닌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지난 10년간 적폐몰이로 기능이 약화된 해외자원개발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정부에서 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관한 양원창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원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부에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도 "이제 에너지‧자원 정책은 수급안정, 에너지안보를 넘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민간 주도라는 현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에너지안보 관점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을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해외자원개발을 근본적 수단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비축 등을 통한 위기상황 대비는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수단인 해외자원개발은 미흡한 상태"라면서 "지난 정부를 거치며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방안으로 ▶정부지원 불확실성 최소화 ▶산업생태계 회복 ▶미래비전 정립 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이균 한국CCUS 추진단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 및 입법 동향'을 발표했다. 권 단장은 "석유‧가스와 같은 필수적인 전통자원을 확보하면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CCUS 성공사례가 필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박용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CO₂지중저장연구센터 박사, 김용국 한국수출입은행 자원금융부장, 김재은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이 자리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투자리스크가 크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장기적 안목을 갖고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원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를 비롯해 이달곤 국회 예결위원, 최형두 국회 산자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