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과 배출기준 동일, 폐기물 사용처 제한도 필요
쓰레기 시멘트 국회토론회…통합인허가 적용 앞당겨야
[이투뉴스] 시멘트공장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못한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취지에 맞게 고품질의 고형연료만 사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역시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고형연료 사용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민주당, 서울 마포갑)과 환경부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시멘트 공장에 대한 환경관리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며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최상보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대기기술사)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기오염문제와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국내 시멘트 공장의 가연성폐기물(보조연료) 사용량이 2017년 120만톤에서 2022년 252만톤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합성수지(보조연료) 역시 지난해 229만톤으로 5년 동안 2.6배 늘었으며, 2030년까지 359만톤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이사는 폐기물 사용량이 갈수록 증가함에도 불구 시멘트공장에 대한 느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은 물론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외, 통합인허가 적용 유예,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 측정항목 부적정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해법으로는 통합인허가 시행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강릉, 동행, 삼척, 영월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폐기물 소각시설 및 고형연료 사용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탈질설비 보급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보 이사는 “현재 시멘트 제조시설은 재활용시설로 규정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한 폐기물 사용 취지에 맞게 고품질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폐기물 연소에 따른 환경성 분석’을 발표한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장은 국내 탄화수소 배출기준이 유럽연합의 18.6ppm보다 높은 60ppm인데다 자가측정으로만 관리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탄화수소 배출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TMS 전송항목에 추가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 소장은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설비 및 연소 특성상 공기비가 낮기 때문에 산소농도기준 재설정은 물론 NOx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원료로 사용되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정밀분석 및 사용량 제한과 함께 완전연소가 힘든 폐합성수지류 역시 크기 및 사용량 제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주제발표를 통해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 증가는 대규모 수은 배출 등 환경오염 재앙을 촉발한다며 사용제한을 촉구했다. 특히 순환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에 폐플라스틱 사용을 위한 용역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상임대표는 “더 늦기전에 시멘트 등급제 도입과 함께 쓰레기 사용 총량제를 통해 사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쓰레기시멘트 세계 최대 소비국을 벗어나기 위해선 유럽보다 더 강력한 안전기준과 폐기물 사용 및 배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부 실책이라는 지적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만 산업부와 지자체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반입폐기물 성상 및 관리기준 설정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배출기준 강화를 통해 시멘트사업장을 관리하는 한편 주민과 소통해 유해물질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