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붕괴로 예견된 사태, 정부 대응 없어”
지방일자리 제공하던 공장서 인력 이탈사태
[이투뉴스] 국산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에스에너지, 에스디엔, 신성이엔지, 한솔테크닉스 등은 가동률을 50%에서 최대 90%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제조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미국 시장에선 제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충북 음성·진천공장 가동률은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 IRA로 중견·중소기업보다는 나은 상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내 모듈 공장의 개점휴업 사태는 국내 태양광 시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상반기 태양광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설치량이 2.7GW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5.5GW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계속 줄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낮추고 RPS 제도를 폐지한데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적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내 제조사들은 생존전략을 부심하고 있다. 그동안 저가 중국산에 대응해 지자체와 RE100 협약을 맺는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경영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사업을 장기간 문제 삼는 각종 감사까지 지속되면서 사업자들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공장가동량이 줄면서 일자리로 지속감소하고 있다. 지방일자리를 창출하던 생산공장이 어려움을 겪자, 인력의 이탈도 가시화 되고 있다고 한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국내 모듈사용량 급감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붕괴 때문”이라면서 “예견된 사태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