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 추세인 日과 대비…작년 4배까지 벌어져
정운천 "민간지원 모델 구축한 일본 참고해야"
[이투뉴스] 우리나라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이 2015년 정점을 찍은 이래 매년 감소, 지난해 1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는 4배까지 벌어진 수준이다. 자원개발률은 수입자원 총량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 비중을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가스 개발률은 ▶2015년 15.5% ▶2016년 14.9% ▶2017년 12.7% ▶2018년 12.5% ▶2019년 13.3% ▶2020년 12% ▶2021년 10.7% ▶2022년 10.5%로 해마다 줄었다.
매년 개발률을 높여가고 있는 일본과 대비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에너지 수입은 물론 산업구조가 비슷하다.
실제 일본 자원개발률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27%에서 ▶2016년 27% ▶2017년 27% ▶2018년 29% ▶2019년 35% ▶2020년 41% ▶2021년 40.1%로 매년 덩치가 커졌다. 당초 일본은 2030년에 40%를 달성한다는 것이 계획였으나 10년 앞서 목표치를 채웠다.
우리는 후퇴하는 반면 일본은 나아가고 있어 자주개발률 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2015년 2배 차이에서 6년만에 4배로 벌어졌다.
광물 분야도 마찬가지다. 6대 전략광종 중 유연탄과 니켈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지난해 기준 철 개발률은 43.4%(한국)대 95.3%(일본), 동은 10.0%대 108.8%, 아연은 19.4%대 94.4%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국내 우라늄 자원개발은 전무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47.1%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예산감축에 의한 자명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자료에 의하면 역대 정부의 연평균 해외자원개발 예산은▶김대중정부 2445억원 ▶노무현정부 7005억원 ▶이명박정부 1조1066억원 ▶박근혜정부 2506억원 ▶문재인정부 866억원이다. MB정부 이후 눈에 띄게 급감했다.
그나마 고무적인 점은 현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2441억원으로 지난 정부대비 대폭 늘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아질 전망이다. 해외자원개발 분야 내년 정부 예산(안)은 3243억원이다.
정운천 의원은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통합지원기구(JOGMEC) 예산은 우리 100배 수준"이라면서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지원 모델을 구축해 자원개발률을 높이고 있는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수익성보다 얼마나 자원을 확보하는가를 따지며 리스크 역시 대신 감당하고 있다. 우리도 공기업 기능조정을 통해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정권이 바꿔도 해외자원개발 지원이 지속될 것이란 일관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