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플라스틱 국제협약, EU 탄소국경세 등 거세지는 규제
원료 받아 관련제품 만드는 중간재 불구 책임론만 쏟아져
[이투뉴스] “사람 한 명이 일주일 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신용카드 한 장(5g) 무게다. 이대로 간다면 2100년쯤에는 일주일에 신용카드 50장을 섭취할 가능성도 있다. 플라스틱 줄이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플라스틱 오염 가중에 대한 비판과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플라스틱(비닐제품 포함)이 환경-토양오염은 물론 아주 미세한 크기로 쪼개져 먹이사슬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람에게까지 축적되고 있다는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사용규제도 앞다퉈 생기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탄소국경조정세를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UN이 추진하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도 눈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정부도 脫플라스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에 나서는 한편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회의을 부산에 유치하는 등 앞장서는 분위기다. 법적구속력을 가진 협약이 체결되면 플라스틱은 더욱 설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아직 명쾌한 대안을 찾지 못했지만 바람이 거세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플라스틱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2만6000여 플라스틱 업체가 모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광옥)는 최근 ‘탄소중립시대, 플라스틱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미디어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플라스틱 업계는 내수침체 및 탈플라스틱 기조 등으로 판로가 위축돼 일부 업종의 경우 매출감소가 30%에 이른다고 전했다. 여기에 원부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및 합성수지 가격 결정방식도 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사업주 및 종사자 고령화가 가속되는 데다 신규채용 및 전문인력 수급 애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1회 용품 사용억제와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바이오-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탄소국경세, 환경표지 및 추적성 인증 등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크게 늘면서 업계를 옥죄고 있다. 대기업인 석유화학업체로부터 원료를 받아 기업이 원하는 용기와 포장재를 만드는 중간역할을 함에도 불구 책임을 모두 떠안는 모양새다.
마음이야 친환경 및 신기술 제품을 만들어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싶지만 중소기업이 99%에 달하는 만큼 여건이 안된다. 심지어 원료단계에서 원천징수 형태로 거두던 폐기물 분담금을 플라스틱 업체로 떠넘기다 보니 비용부담은 물론 행정력 낭비까지 가중되고 있다.
바이오와 생분해 등 소위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요구는 늘고 있으나 플라스틱업계가 해결하기엔 요원하다. 원료단계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인데다 아직 경제적,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한 혁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아직 우왕좌왕이다.
플라스틱 분야가 이처럼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는 가운데 ‘갈라파고스 규제’에 시달릴 조짐도 보인다. 글로벌 흐름보다 더 강력한 국내 규제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플라스틱의 용도와 내구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플라스틱 업계는 친환경 소재 사용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도 살아남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선 폐기물분담금 납부의무를 원료제조업체로 이관하는 것은 물론 원료단계의 R&D 강화, 충분한 정책지원, 과도한 규제 해소 등을 외치고 있다.
이광옥 플라스틱연합회 회장은 “가볍고, 썩지 않고, 값이 싼 플라스틱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변해가는 상황이다. 오남용과 함께 회수·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제조 단계에서의 친환경제품 연구개발 및 조달과 함께 정부의 분리수거 정책개선 및 재활용 인정기준 확대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