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수준 인상 필요” 용역결과 불구 시의회·여론 벽 못 넘어
행정 일관성 흔들…해양에너지, 안전·안정공급 투자 확충 고심
[이투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인프라펀드인 맥쿼리 인프라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해양에너지의 도시가스요금 조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결국 요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92%)에 지역별 각 도시가스공급사의 소매공급비용(8%)을 더해 책정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관하며, 소매공급비용은 각 시·도가 소관한다.
광주시는 9일 도시가스공급사인 해양에너지의 지속적인 흑자 영업, 당기순이익 대비 과도한 배당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 여론과 겨울을 앞둔 시민 가계·지역 산업의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측은 도시가스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재이고, 시민 공공요금으로 운영하는 해양에너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민에 의해 성장하는 회사라면서 해양에너지가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동결은 공공요금을 비롯해 체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매년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하는 도시가스 요금 산정 연구용역에서도 11%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산출될 만큼 그동안 누적된 정산비용, 고객센터 수수료, 안전관리 투자비 등 다양한 요인이 더해진 상황에서 이번 요금 동결로 향후 도시가스 안전·안정공급을 위한 투자 확대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고, 나주·화순·담양 등 전남 8개 시·군도 요금을 인상한 반면 광주시는 2017년 1.7% 인상 후 6년 연속 동결이 이어져 대조된다.
올해 광주시 권역 도시가스요금 조정은 시의회에서 황제 배당 논란이 제기되면서 삐걱거렸다. 해양에너지를 인수한 맥쿼리가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많은 배당금을 가져가고도 요금 인상을 꾀한다는 비난이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이 지난달 24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맥쿼리가 해양에너지를 인수한 이후 매년 120억여 원 규모였던 배당금이 320억 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해양에너지의 영업이익보다 많은 돈으로 ‘황제 배당’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해양에너지를 자산운용사인 맥쿼리가 인수한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가스요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유관단체에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의 성명과 발언이 이어졌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가스요금 인상을 반기는 수요자는 없을 것이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불가피한 요금인상을 뒤로 미룬다면 언젠가는 더 큰 규모의 요금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도시가스 요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도시가스공급사의 안전관리 투자와 낙후지역 가스 보급 확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 요금 감면, 지역사회 공헌 등의 여러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힘을 실었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가 직접 황제 배당과 관련해 자산이 6000억원인 만큼 이자율 정도는 배당하는 게 타당하고, 올해 이후 고배당은 유지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하고, 배당금도 주주지분에 따라 국민연금, 미래에셋 등 내국인이 86%, 외국인은 13% 정도며, 그 중 맥쿼리가 3.5%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결국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외면할 수 없는 광주시가 최종적으로 도시가스요금 동결을 결정하면서 도시가스 안전·안정공급을 위한 투자 확충에 대한 해양에너지의 고심은 한층 깊어지게 됐다.
전국 각 도시가스사의 표정도 씁쓸하다. 앞으로 도시가스요금 산정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무와는 관계없이 여론의 향배에 비중을 두는 행정이 전국 각 지자체에서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산업이 처한 현주소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