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 꿰맞추고 예산ㆍ내용도 부실 빈축
'녹색뉴딜(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사업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기존 계획사업을 새로운 사업처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녹색뉴딜 사업은 향후 5년간 50여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저탄소 녹생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7일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 핵심사업 재정 집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36개 사업에서 에너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은 폐기물자원 재활용 사업 등 10개 사업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 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그친다.
주요 사업과 배정 예산을 살펴보면 그린홈ㆍ그린스쿨 8조500억원,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1조858억원, 공공시설 LED 교체사업 1조3356억원, 폐기물자원 재활용 8794억원, 바이오매스 생산기반 구축 2262억원,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340억원, 그린홈 닥터 양성 160억원 등이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활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각 부처나 기관이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중인 사업인데다 태양광ㆍ풍력 등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이번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또 그나마 예산 규모가 큰 그린홈ㆍ그린스쿨(8조500억원) 사업의 경우 주택보급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학교건물 관리를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신ㆍ증축 건물 200만호의 단열을 확충하고 태양열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대로 높이겠다는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련 보급사업은 중단하면서 4대강 정비나 교통망 확충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쓰기 위해 이들 사업을 '억지 춘항격'으로 꿰 넣은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과 사무처장은 "기존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점도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여러 부처로 나뉜 뉴딜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칫 성과도 없이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면서 "관련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조정기구부터 만들고 발전차액지원제처럼 성공한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